전체기사

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장애인 부부, '18년간 노동력 착취' 당해, 억대 소송

URL복사
19일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18년동안 임금 한 푼 없이 노동력과 생계비 등을 착취당한 장애인 부부가 가해자 박모씨를 상대로 4억8천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우 권익문제역소에 의하면 가해자 박씨는 월급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장씨 부부(지체장애 3급)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1988년 3월께부터 지난해 7월까지 18년 동안 양계장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고도 임금 한 푼도 주지 않았고 국가로부터 나오는 생계비와 장애수당도 장씨부부 모르게 개설한 통장을 통해 10년이 넘게 정부에서 지원된 생계보조비 등 약 6900여만원을모두 횡령해왔다.
장씨 부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주말도 없이 하루15시간 이상 박씨의 양계장에서 1만2000마리의 닭을 사육했으며, 양계장일 외에도 집안의 잡일과 과수 재배 등의 일에 불려나갔다.
또한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떼가 들끓는 9.9㎡ 남짓한 허름한 방에서 생활을 해오던 장씨 부부는 탈모와 위장질환, 다리질환, 신경기능 이상 등 병까지 얻어 농장에서 나온 이후에도 거의 매일 병원에 다니는 신세다.
이에 대해 박씨는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박씨는 "오갈 데 없는 이들을 거둬줬다"며 횡령금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의 금액 1800만원만 변제한 뒤 "할 도리를 다했다. 법대로 하라"고 주장했다.
장씨 부부는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와 서영현 박호균 변호사(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도움으로 박씨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횡령금,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합쳐 4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일 법원에 내기로 했다.
연구소 측은 소장 제출 전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씨는 장씨 부부를 18년 동안 기본적인 생활 여건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하인처럼 부리는 인권유린 행위를 했다"며 "그동안 누리지 못한 권리를 되찾자는 의미에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