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라며 "국가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볼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KF-X 사업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KF-X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진 방식은 아니다"라며 "현재의 추진방식으로는 비용은 비용대로 막대하게 들고, 기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결국 우리는 껍데기만 개발할 뿐 진정한 자주능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지금 추진되고 있는 KF-X사업은 가장 중요한 2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3단계로 넘어가겠다고 한다"며 "그러다보니 KF-X기의 외형은 그럴싸할 지 모르지만 중요한 핵심기술은 미국에 맡기는 동시에 기술 통제를 받아야 하고, 내부 알맹이 부품은 80~90%이상 외제품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KF-X사업이 어려운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미국이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개발을 허락하면 자국의 전투기 수출이 감소될 뿐 만 아니라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지금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이 금지시킨 기술을 유럽으로부터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방안도 우리의 탑재무장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국형 전투기개발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사업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핵심기술, 부품 및 무장 등을 먼저 개발해 검증을 통해 타 항공기에 적용해 보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우리의 숙원인 KF-X개발을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이 문제로 저를 불러주면 만사 제쳐 놓고 달려가겠다"며 "청와대 안보실장과 언제라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용의도 있으니 허락해 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대통령에게 KF-X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마당에 국회에서 이 예산을 뒷받침하지 않은 것도 문제여서 제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사업이 실패할 것임이 분명한 데 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라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의 책임자들은 (KF-X 사업 개발 목표인) 2025년이 되면 아무도 책임질 자리에 있지도 않고, 책임 질 수도 없다. 대통령도 그 때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정작 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간곡히 호소한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 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은 이에 대해 이것(KF-X 사업예산)만 빼놓고 통과시키고, 이것은 계속 검토하자고 하던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긴 하지만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책론에 대해서는 "문책론을 자꾸 앞세우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한 기관들이 KF-X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 사업을 다시 정비한 후 그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