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2.7℃
  • 맑음울산 2.4℃
  • 흐림광주 3.5℃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3.1℃
  • 흐림제주 8.8℃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정치

朴대통령 ‘국정화 강행’…치닫는 ‘역사전쟁’

URL복사

국회 시정연설서 “한국사 교과서 정쟁대상 아냐” 타협거부…野 강한 반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특히 역사왜곡이나 미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라고 일축하면서 "(그럴 경우)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집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론의 어떤 반대 등에도 굴복하지 않고 국정화 작업을 반드시 수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과 야당도 이해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반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이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현 역사교과서 상당수가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고 부당하게 서술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들이 그대로 배우도록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역사를 바로잡는' 국정화 작업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핵심과제라는 것이 박 대통령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왜곡이나 미화가 있는)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야당 등에게 자칫 대화나 협상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등의 문구가 새겨진 인쇄물을 본회의장 의석 모니터 바깥쪽에 부착, 이를 놓고 여야간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15분간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고, 연설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정교과서 강행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전념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인데 그런 국민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