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 자리를 통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다. 그런 만큼 일단 박 대통령의 메시지도 올해보다 11조원 가량 늘어난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알리고 법정 시한 내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와 가진 5자 회동에서도 "예산이 늦장 처리되어 제때에 집행되지 않으면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경제 재도약의 기회도 놓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가 법정 시한을 준수하는 전통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예산안 외에도 국정 전반에 걸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번 시정연설에서 내놓을 대(對)국회 메시지도 그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심사 기일(12월2일) 내 처리와 함께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면서 어렵사리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이 결실로 이어지도록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처리를 강력한 어조로 촉구할 전망이다.
5자 회동 당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늦어질수록 하루 4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했던 것처럼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의 FTA 국회 비준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더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언급이다.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로 경제활성화부터 노동개혁까지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인 만큼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와 가진 5자 회동에서도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과 진보진영 등의 공세에도 교과서 정국을 흔들림 없이 정면돌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내놓을 교과서 메시지는 5자 회동에서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 대통령은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이고, 북한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줘야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세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특정인맥으로 연결돼 7종의 검정 역사교과서를 돌려막기로 쓰고 있어 결국은 하나의 좌편향 교과서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검정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현행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국정화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세대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논리로 국정화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알리는 데도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시정연설에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으며 올해까지 세 차례 연속 시정연설에 나서며 그 약속을 지켰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재임 중 국회에서 두 차례 이상 연속으로 시정연설을 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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