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에 대한 책임은 왜 묻지 않는가
태풍
‘루사’가 할퀴고 간 자리는 생각보다 엄청났다. 9월 11일 현재 집계된 피해액만도 5조 4,6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해지역의 주민들은
집과 생계의 터전이었던 논밭을 잃고, 가족을 잃었다. 홧병이 나 자살한 사람도 여럿 있다. 수재민들에게 아직 희망이란 게 한 줌이라도 남아
있을까?
이번 피해 역시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라 할 수 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태풍과 홍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대책이 있었다고 해도 임시방편이었거나 날림공사로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켰다. 무분별한 개발도 피해를 더 키웠다. 모두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수해대책, 정부는 가중처벌감이다
루사가 남긴 상흔이 올해로 끝나리라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태풍이나 홍수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제대로 대비를 해왔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우선 하천제방관리가 엉망이었다. 이번에 둑이 범람해 물바다가 된 낙동강 일대의 4,200km에 이르는 제방은 1970년대 강모래를 사용해
만든 대표적 부실공사였다. 이 제방은 20여년 전부터 곳곳에서 물이 샜다. 전북의 7,800km에 달하는 하천 제방도 80% 넘게 모래가
포함된 것이다. 요즘 신축공사나 개보수 공사를 할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모래로 쌓은 제방이 튼튼하길 바란다면 그것은 착각이요,
무모한 배짱이다.
정부는 아예 하천제방관리는 뒷전인 듯 보인다. 건교부 자료를 보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도로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연평균
4조 8,000여억원에 이르렀던 반면, 치수사업비는 고작 4,100여억원에 불과했다.
해마다 홍수로 피해를 입는 액수가 이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엘니뇨현상 등으로 해를 건너뛰며 큰 태풍이나
홍수로 피해액수가 조 단위를 넘어섰다.
그런 피해를 당하면서도 제방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매년
평균 4.100억원의 치수사업비를 버린 꼴이니 예산낭비의 책임까지 치면 가중처벌감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주택가 절개지도 이번 태풍의 피해를 키웠다. 골프장을 만든다며 산을 깎아버린 탓에 그 토사가 마을을 덮친 곳이 많았다.
그리고 야산을 무리하게 절개해 산사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주택가절개지에서 떨어진 낙석이 집을 뭉개 일가족이 몰살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모두가 자연을 험악하게 다룬 탓이다. 그 결과 자연이 앙갚음을 한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번 수해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도 문제다. 수해에 사람들의 온정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광고성 방송을 연일 보내며 ARS 모금을 하고 있다.
또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과 청소년 대표팀이 수해성금마련 축구경기를 치르기로 한 것이나, 네티즌과 포탈사이트들이 수재민 돕기에 나섰다는 기사
등은 크게 내보내면서도 정작 정부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국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 하지만 수해는
온정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 온정만 부각되고 책임은 사라진 모습이다. 책임을 물을 때에만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shkang@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