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한미 양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관계 심화 등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한단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했다.
특히 대규모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수 있는 물꼬도 텄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고, 전세계 12개국이 참여한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로, 지난 5일 우리나라는 빠진 채 타결이 이뤄져, 한국이 가입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기후변화·우주개발 등 차세대 미래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기도 한 점도 큰 성과다.
◆한·미 동맹 강화…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재확인
공동 설명서는 우선 한반도 방위를 위한 양국의 협력 관계를 언급한 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최고 수준의 연합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훈련과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동맹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고 있다.
또 양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기로 했다.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동맹 체계와 상호 운용가능한 독자적인 킬체인(Kill-Chain)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개발에 필요한 주요 전력을 확보해 나가는 중이다.
원자력 협력의 선진화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설명서는 "핵 비확산을 위한 양국 공동의 의지는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의 초석"이라면서 "양국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양국 원자력 산업계간 협력 증진 및 핵안보 등 공동 목표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미래지향적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를 신협정이 발효되는 대로 설치하려는 계획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교역 및 경제 관계 심화…양국간 고위급 경제협의회 연내 개최
두번째 주제인 경제분야에 대한 설명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 설명서는 "최근 성공적으로 타결된 TPP 협상은 아·태 지역 경제 파트너십 강화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을 많이 도입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TPP와 구체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건설적인 협의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올해 안에 양국간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공동 설명서는 "외교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중요한 양자간, 지역간 및 글로벌 경제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2015년중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간 '한·미 고위급 경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력한 역내 관계 구축·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역내 관계에 관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동 설명서는 "한･미 양국은 강력하고 건설적인 역내 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3국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또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며 "2015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차 고위급 정부간 협의회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보 문제와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양국의 협력도 강조했다.
공동 설명서는 "한･미 양국은 광범위한 비확산 목표들을 함께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파트너"라면서 "미국은 한국이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핵안보 국제회의의 의장을 수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적시했다.
또 "양국은 빈곤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진전시키며, 인도적 지원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의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과 미국의 'Let Girls Learn' 구상 간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협력의 지평 개척…글로벌 동맹 강화도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을 진전시킨다는 계획도 담겼다.
미국측은 공동 설명서에서 "한국이 2015년 9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2017년 선도그룹 의장직 수행을 결정함으로써 GHSA에서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국립보건연구원과 미국 국립보건원은 2015년 10월 16일 정밀의료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포함한 상호 관심 분야에서 생물의학 공동연구, 인력 교류 및 훈련 협력 증진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야심차고 장기적인 기후변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타 국가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기후재원 조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사이버 문제에 관한 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했다.
양국은 모든 이용자들이 사이버공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 규범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방어 관련 교훈과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양국간 사이버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청와대-백악관간 '사이버 조정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
민간 우주 협력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증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미간 대기의 질에 대한 현장연구(KORUS-AQ)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달 탐사 프로그램은 NASA 태양계 탐사 연구 가상 기관(SSERVI)에 참여하기 위한 준회원 가입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NASA는 한국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2016년 개최 예정인 해양 현장 관측 캠페인에 관한 양해각서를 준비중이다.
◆양국 국민간 유대 강화…어보 조기 반환키로
양국은 미국의 개인 소유자들로부터 환수된 어보 두 점을 가능한 조기에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2025년까지 여성과 남성의 노동격차율을 25% 감소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양국이 워킹 홀리데이와 '웨스트(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J-1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WEST 프로그램은 한국 대학생과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에게 최장 18개월 동안 미국 어학연수, 인턴십 및 독립적인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 설명서는 "2011년 이래 참가한 총 31명의 탈북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실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경력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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