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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CU·KAIST 통합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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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를 같은 대전광역시 대덕연구단지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통합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있으나 통합과 자립화를 놓고 학내·외에서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ICU가 KAIST와의 통합 추진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던 허운나 ICU 총장이 10월7일 학교법인 측에 전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만 해도 KAIST와의 통합추진 작업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으로 많은 ICU 학생과 교수 등 관계자들이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허운나 총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이 별다른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으며 여기에다 허운나 총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이사회에서 사퇴서가 반려될 경우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자립화에 대한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ICU 사태를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영환 정통부 장관이 학교법인 정관에 명시돼 있는 당연직 이사를 고사해 역대 정통부 장관이 역임해 왔던 이사장직에서 발을 빼자 책임회피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ICU에 대한 ‘08년도 예산배정과 관련, 정치권과 제도권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자칫하면 학사운영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21세기 국가발전을 주도할 정보통신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기관으로 정보통신대학원대학을 설립키로 했으나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에서 ETRI 부설기관으로 설립이 최소된 바 있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정보화촉진기금법에 근거한 교육부 산하 사립대학으로 설립키로 하고 97년 7월16일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98년 3월 개교에 맞춰 정보통신대학원의 이사장으로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을 확정했으며 ETRI 원장인 양승택씨가 초대 총장으로 취임했었다. 이후 ICU는 ‘04년 3월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와 한국정보통신대학교를 한국정보통신대학교로 통합하고 같은해 6월 제3대 총장으로 허운나 박사가 취임한 이래 ’06년 제14회 학위수여식에 학부 29명, 석사 85명, 박사 12명 총 126명을 비롯해 ‘07년 2월 제16회 학위수여식 총 113명, ’07년 8월 제17회 학위수여식 총 78명 등이 배출됐다.
교수·학생 등 80%이상 통합찬성
정통부는 이과정에서 지난 ‘97년부터 ’07년까지 10여년동안 건물신축, 운영비 등으로 2천5백여억원, 연구비로 9백20여억원 등 총 3천4백20여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ICU(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정치권과 감사원에서 불공정사례로 도마에 오르자 지난해 95억원에서 올해 75억원으로 삭감된 데 이어 내년 예산에는 한푼도 계상하지 않은 상태다. 정통부의 이같은 결정은 ICU가 자립화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KAIST와의 통합 결정에 따라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허운나 총장 등 일부 교수들이 주축으로 ICU의 자립화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KAIST와의 통합추진에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 총장 등은 통합 반대 근거로 △교수들의 통합에 대한 낮은 지지율과 △경영 컨소시엄 형태의 산업체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원용협 ICU협의회 비상대책 위원장은 “총 67명의 교수들 가운데 교수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는 보직교수 10명을 제외한 57명의 교수협의회 교수들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투표율 61.4%에 통합 찬성 88.6%, 자립 찬성 11.4%로 나타났다”며“허 총장이 주장하고 있는 31명의 교수만이 통합에 찬성(46%)한다는 것은 투표율 등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김영선 국회의원(한나라, 경기 고양일산을, 과기정위)은 “허 총장이 9월11일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ICU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KT’를 거론했으나 KT에서 공식적인 지원의사를 밝힌 적이 없을 뿐 더러 LGT를 제외한 SKT, 삼성전자의 임원이 이사진임에도 지원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1대 총장 3백억원, 2대 총장 2백50억원의 기금 유치 업적에 비해 허 총장은 재임기간중 약 12억원 정도의 기금밖에 유치할 수 없었으면서 어떻게 자립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정통부 중심의 TF팀 구성
여기에다 유영환 정통부 장관의 ICU 이사장직 고사도 문제다. 유 장관측은 정치권과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 당연직 이사뿐 아니라 이사장직을 역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역대 정통부 장관들이 당연직 이사로서의 이사장직을 역임했던 것을 감안할 때 유 장관이 이번 일과 관련 책임을 지고 마무리 한 후에 정관개정 등을 통한 당연직 이사고수 등 이사장직을 역임 하지 않아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유 장관은 지난 10월18일 정통부 국감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통합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한바 있을 뿐 아니라 ‘03년 5월부터 ’04년 1월까지 당연직 이사(정보통신부 국장)를 역임해 누구보다도 ICU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이사장직을 수락해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요구에도 유 장관이 ICU 당연직 이사 등 이사장직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ICU를 둘러싸고 난마처럼 얽혀 있는 현 상황 때문이라는 주장도 신빙성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ICU 설립 초기 멤버였던 최문기 ERTI 원장 등이 차기 ICU 총장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질 정도로 이해관계가 성립돼 있다는 것이다. 임형규 삼성종합기술원장은 “ICU, KAIST 이사로써 통합만이 ICU가 발전할 기회라고 보고 있으나 이사진의 ‘인맥의 고리’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증언해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측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11월 중순쯤에 허운나 총장이 제출한 사퇴서 처리 등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위해 이사진들과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ICU 한 교수는 “교수들은 물론이고 학생과 학부모 등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통합을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 총장과 몇몇 교수들의 자립화 주장으로 통합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다”며“정통부를 중심으로 ICU, KAIST, 교육부, 과기처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통한 현실적인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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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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