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7일 “새마을운동으로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던 발판을 마련했듯이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성장시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경제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도 어렵지 않은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유엔(UN) 총회에서 개발의제로 새마을운동이 논의된 점을 들면서 “뉴빌리지무브먼트니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김치, 태권도 같이 새마을운동이라고 공식적으로 불렸다”며 “우리가 한 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의 마음과 의지가 모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세계 번영에도 기여하는 정책으로 채택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운동 같이 변혁과 혁신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지 않겠냐는 큰 포부와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임한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위기를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 회복세을 공고히 하고 명실상부한 경제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며 미국·중국 등 대외 경제환경 변화와 국내 성장잠재력 하락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 내수·소비 중심으로 변화하는 중국 경제를 들면서“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서 해외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노력과 병행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구조를 중국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구조가 내수 중심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중국 거대시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앞서가는 선도 전략을 강도높게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상생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는“기존 지역발전 정책의 비효율성 때문에 잠재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지원이 각종 특구, 산업단지 등 많은 프로그램들로 쪼개져 있고 지역별로 주력산업이 중복 지정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개별 지역에 대한 효과는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도 지역별 차별성 없이 일괄적으로 접근하다보니까 개별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핵심적 사안은 못 건드리고 사소한 것만 바꾸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발전 지원 시스템을 재편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제2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7차 회의를 열어 '대외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과제' 및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보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