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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금융개혁, 지체할 수 없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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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서…“금융개혁, 경제살리는 토대…더 지체 안 돼”
“노동개혁 입법 빠른시일 내 해결되길”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5일“금융부문의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금융개혁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 중 노동부문이 83위, 금융부문이 87위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들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과거 20여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은행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 같은 다양한 핀테크 금융을 육성하면서 계좌이동제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은행선택권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개혁은 한 마디로 담보가 아니라 기술평가 등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도 IT 기반을 둔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피가 우리 경제 혈맥에 흐르게 한다는 데 목표가 있다”며“금융개혁은 4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와닿기가 쉽지 않은 개혁이지만 실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람 몸에도 탁한 피가 흐르거나 피가 잘 흐르지 않아서 곳곳에서 막힌다고 하면 그 사람 건강은 보나마나 한 것”이라며“바로 이 개혁은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이렇게 확실하게 전파하고 철저하게 개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국회의 입법절차 등과 관련해 "정치적인 모든 과정이 난제가 많이 남아 있고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국민들을 위한 길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입법 등 관련 일들이 해결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내수경기와 관련해서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에서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달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있는 데 대해 "외국에 나가면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이 정이고 친절이란 말이 있는데 오는 손님들이 두 번, 세 번 다시 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청년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한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규제개혁에도 가일층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이번에 시작한 청년희망펀드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유엔(UN) 총회 참석 결과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쉴 틈 없이 바쁘게 보낸 것 같다"며 "이번 유엔총회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될 개발목표를 채택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교육과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유엔의 개발달성 노력에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의 잔재인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의 길"이라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평화통일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10월 29일까지 추가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식을 맞게 된다"면서도 이달이 관광주간인 점 등을 들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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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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