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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감]“수출입은행, 경영자문위원 65% '정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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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지난 8년간 수출입은행의 경영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문위원 중 65%가 정치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정피아'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수은에서 받은 '최근 8년간 경영자문위원회 위촉 및 자문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경영자문위원 10명 가운데 7명이 정치권 관련 인사였다. 2009년과 2010년 사이에는 10명 중 6명, 2011~2012년 14명 중 8명 등도 연관 인물로 채워졌다.

정치권 연관 인사는 2013년에는 15명 중 10명, 2014∼2015년에는 13명 중 9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이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 대선캠프서 정책자문단, 인수위원회 출신 등이다.

박 의원은 이들의 역할이 미흡해 부실대출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수출업체 모뉴엘이 가짜 서류로 대출을 받았지만 수은 경영자문위원들은 리스크를 논의하지 않았다. 또 이들은 지난해 12월 '조선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견인'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성동조선해양 등 업계의 부실에 대해서도는 지적도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수은은 부실채권 중 74%가 조선·건설업이지만 경영자문회의에서 자문한 적이 없다"며 "실질적인 역할을 위해 기존 구성과 운영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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