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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北 핵개발, 인류평화 훼손하는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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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기조연설…“日안보법안, 평화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행돼야”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문제와 관련해 핵실험 등 도발 우려에 대해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추가도발 대신 개혁·개방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은 곧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법안을 직접 거론하면서 동북아 주변국의 우려를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우회적으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北 핵·인권 문제 비판…“통일은 세계평화 기여”

박 대통령은 이날 낮(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핵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추가적인 도발을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추가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7월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됐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인 북한 핵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이후 고위급 접촉을 통한 8·25합의 등을 언급하면서 "이제 신뢰와 협력이라는 선순환으로 가는 분기점에 서게 됐다"며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큰 이목을 끈 사안의 하나는 바로 북한 인권문제다. 작년에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서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은 곧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평화통일을 이룬 한반도는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70년 전 유엔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평화와 인간 존엄의 이상이 한반도에서 통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유엔과 모든 평화 애호국들이 함께 노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새로운 움직임 역내 국가들 우려…日안보법안, 투명성 있게 이행돼야”

박 대통령 또 일본의 안보법안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동북아 안보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어 역내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 일본의 방위안보법률은 역내국가 간 선린우호 관계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게 이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들어 "반기문 사무총장께서는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는 동북아를 가리켜 지역협력 메카니즘이 없는 '중요한 고리를 잃어버린 곳'이라고 했다"며 "제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을 추진하는 이유도 잃어버린 고리를 다시 연결해서 동북아에 신뢰 구축과 협력 증진의 선순환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올해는 특히 '여성, 평화와 안보를 위한 안보리 결의 1325호'가 채택된 지 15년을 맞는 해로서 국제사회가 분쟁 속의 여성 성폭력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2차 대전 당시 혹독한 여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이제 몇 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분들이 살아계실 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문제에 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들과 특별보고관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과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면서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유엔에 담긴 인류애를 향한 영원한 동반자 정신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마을운동, 개도국 개발 효용 극대화”

이와 함께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경쟁과 인센티브를 통해 자신감과 주인의식을 일깨우고 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사회의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며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마을운동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밝힌 향후 5년간 2억불 규모의 개도국 지원 사업인 '소녀를 위한 보다 나은 삶' 구상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은 데 대해서는 축하의 뜻을 전하는 한편 이번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유엔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평화활동, 평화구축 및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조만간 유엔과의 협의를 거쳐 PKO(평화유지활동)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며 아프리카연합과의 실질적인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시리아 난민 등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연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브라질·미국·폴란드·중국·요르단·러시아에 이어 7번째 연설자로 나서 낮 12시27분께부터 23분간 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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