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0.6℃
  • 구름조금광주 1.7℃
  • 맑음부산 1.9℃
  • 구름많음고창 1.2℃
  • 흐림제주 8.5℃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1.6℃
  • 흐림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정치

朴대통령 “北 핵개발, 인류평화 훼손하는 것”[종합]

URL복사

유엔총회 기조연설…“日안보법안, 평화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행돼야”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문제와 관련해 핵실험 등 도발 우려에 대해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추가도발 대신 개혁·개방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은 곧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법안을 직접 거론하면서 동북아 주변국의 우려를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우회적으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北 핵·인권 문제 비판…“통일은 세계평화 기여”

박 대통령은 이날 낮(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핵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추가적인 도발을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추가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7월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됐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인 북한 핵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이후 고위급 접촉을 통한 8·25합의 등을 언급하면서 "이제 신뢰와 협력이라는 선순환으로 가는 분기점에 서게 됐다"며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큰 이목을 끈 사안의 하나는 바로 북한 인권문제다. 작년에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서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은 곧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평화통일을 이룬 한반도는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70년 전 유엔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평화와 인간 존엄의 이상이 한반도에서 통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유엔과 모든 평화 애호국들이 함께 노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새로운 움직임 역내 국가들 우려…日안보법안, 투명성 있게 이행돼야”

박 대통령 또 일본의 안보법안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동북아 안보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어 역내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 일본의 방위안보법률은 역내국가 간 선린우호 관계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게 이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들어 "반기문 사무총장께서는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는 동북아를 가리켜 지역협력 메카니즘이 없는 '중요한 고리를 잃어버린 곳'이라고 했다"며 "제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을 추진하는 이유도 잃어버린 고리를 다시 연결해서 동북아에 신뢰 구축과 협력 증진의 선순환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올해는 특히 '여성, 평화와 안보를 위한 안보리 결의 1325호'가 채택된 지 15년을 맞는 해로서 국제사회가 분쟁 속의 여성 성폭력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2차 대전 당시 혹독한 여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이제 몇 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분들이 살아계실 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문제에 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들과 특별보고관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과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면서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유엔에 담긴 인류애를 향한 영원한 동반자 정신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마을운동, 개도국 개발 효용 극대화”

이와 함께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경쟁과 인센티브를 통해 자신감과 주인의식을 일깨우고 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사회의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며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마을운동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밝힌 향후 5년간 2억불 규모의 개도국 지원 사업인 '소녀를 위한 보다 나은 삶' 구상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은 데 대해서는 축하의 뜻을 전하는 한편 이번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유엔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평화활동, 평화구축 및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조만간 유엔과의 협의를 거쳐 PKO(평화유지활동)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며 아프리카연합과의 실질적인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시리아 난민 등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연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브라질·미국·폴란드·중국·요르단·러시아에 이어 7번째 연설자로 나서 낮 12시27분께부터 23분간 연설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