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미국 정부로부터 핵심기술 이전이 거부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청와대가 25일 조사 착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F-X 사업의 기술이전 불발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사실 여부 확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 대변인은 이미 민정수석실에서 방위사업청 본부장을 소환조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소환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해 9월 미국과 차세대 전투기 F-35A 40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절충교역으로 25건의 기술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21건의 기술을 제외한 4건의 핵심기술에 대해 기술 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
미국 정부가 이전을 거부한 기술은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추적장비(EOTGP), 전자전 재머 등이다.
방사청은 F-35A 도입으로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KF-X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미국 정부의 거부로 전투기는 전투기대로 구입하고 기술 개발은 별도로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4개 핵심기술 이전이 불발된 탓에 KF-X 사업이 당초 목표 시한인 2025년까지 완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가 조사에 착수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도 방사청이 계약을 강행한 이유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 대변인은 종북단체가 북한 당국의 지령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뉴욕 유엔본부 방문에 맞춰 현지에서 비난 시위를 계획 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없으면 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