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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북한 핵실험시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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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출국앞서 블룸버그통신과 서면인터뷰…“핵무기 포기하면 北에 다양한 지원”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도발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총회와 유엔 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출국하기 앞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서명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자로 박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인 박대통령이 이번 유엔 방문에서 북한의 도발을 관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한편 오는 28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 대화 재개의지를 표명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통신은 박 대통령이 이번 인터뷰에서 북한을 '남한의 안보위협'이자 '통일 파트너'로 언급하면서, 통일을 노령화와 저출산 등 '중대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있는 해결방안으로 꼽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0월 또는 11월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고위당국자 회동에 대해 "북핵문제와 기타 현안에 대해 3국 지도자들이 논의하고 북핵 도전에 강하게 대응하는 보다 공통된 입장을 찾을 수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임기동안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만들기와 국가경제의 경쟁력 개선을 위한 핵심 개혁을 단행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온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재벌구조 개혁을 통해 대기업과 소기업이 상생할 수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과제에 대해서는 기업구조개혁, 규제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을 꼽았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최근 안보법제 통과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안보법안과 관련한 국내외의 우려를 잘 인식해야 한다”며 “이 법안의 과도한 해석을 삼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더욱 강력한 경제적 유대관계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무역 감소는 어느 나라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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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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