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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걸 “제왕적 대통령 맞서 야당만 국감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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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0~23일 진행된 전반기 국정감사와 관련, 24일 “제왕적 대통령제에 맞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의 특징은 적반하장·오만방자·일방통행·유유상종·고군분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돌격대'를 자임하는 피감기관과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 탓에 곳곳에서 국감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국회에 등원한 후 16차례 국감을 했지만 올해처럼 정부의 노골적인 국회 무시와 고압적인 태도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서로 한 몸이 돼 국가방역 시스템 붕괴로 발생한 메르스 창궐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감 불출석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담배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빚어진 '서민 꼼수 증세' 비판에 대해서는 반출량은 감소하고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사정의 추후 합의를 규정한 합의문을 무시한 채일방적 노동개혁 입법 시도가 이뤄지고 있고, 청소년들의 역사관을 왜곡할 가능성이 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 역시 각본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국민의 창(槍)'이자,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민생을 지키는 '국민의 방패'”라며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상대로 하는 앞으로의 국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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