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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민방위대 노력으로 국민 안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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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민방위대 창설 40주년을 맞아 “제대를 한 이후에도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헌신해 온 여러분의 한결 같은 노력으로 국민의 안위가 지켜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민방위대는 1975년 창설 이래 '내 마을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투철한 주인의식으로 국가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방에 애국심과 충성심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있다면 뒤에서 나라를 위해 버팀목이 되어 온 민방위대원 여러분의 노고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토대가 됐다”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앞장서서 현장으로 달려가 복구와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창설 40년을 맞은 민방위대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믿음직한 조직으로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가 안정된 안보 상황 속에 경제 재도약과 국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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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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