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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석패율제’ 급부상…여야, 총선룰 접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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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사실상 당론” 도입적극 검토…김무성·與보수혁신위 등도“검토 가능” 입장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놓고 지루한 총선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석패율제'가 새로운 논의의 접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이 제도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하면서 총선룰 마련 작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석패율제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여왔기 떄문이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추천을 허용, 높은 득표로 아쉽게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다. 하지만 전문가와 직능대표를 국회에 진출시키는 비례대표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거대정당 유력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단점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비공개최고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룰에 대한 논의를 가진 자리에서 석패율제가 무게있게 다뤄졌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와 함께 석패율제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

전 최고위원은 "석패율제는 사실상 우리 당의 당론"이라며 "전당대회때 문 대표도 주장했고, 저도 주장했는데, 충분히 석패율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문 대표 입장이 살아있고, 다수의 의원들과 지도부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석패율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자"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를 위한 회동을 요청했고, 우리 당도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한 만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여서 이 문제를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1차적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끼리 만나고, 그 다음에 언제든 (문 대표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돼 있다"며 "새정치연합에서 통과된 혁신안이 다른 내용인데 계속 '오픈프라이머리도 논의할 수 있다. 석패율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니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석패율제는 당초 새누리당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추진해온 제도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상태지만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석패율제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역시 오픈프라이머리와 석패율 도입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마련해 당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이날 "석패율제는 사실상 우리당의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당간 석패율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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