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일본 방위성이 지난 19일 강행 처리된 안전 보장 관련 법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자위대의 해외 임무 확대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20일 NHK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에 무기 사용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남수단은 자위대가 현재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PKO로 도로 보수 등의 시설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행 처리된 안보 법안에 근거, 남수단에 파견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다른 나라의 부대를 지원하는 “출동경호” 임무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외국 군대와 함께 숙영지를 보호하는 임무도 새롭게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만일의 경우 유엔 관계자가 강도 등에게 습격당했을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에 경호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고 요미우리는 20일 보도했다. 내전 끝에 독립한 남수단에는 많은 무기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안보 법안에 근거해 방위성은 자위대 활동 범위, 휴대 무기의 종류와 사용법 등을 정한 “부대 행동 기준”을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수단 자위대의 무기 사용은 안보 관련 법이 실제 임무에 적용되는 첫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