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야당 의원들의 법인세 인상 요구와 이에 맞서는 여당 의원들의 설전으로 팽팽했다.
야당 측에서는 법인세 특혜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당에서는 늘어나는 정부 지출 수요를 대기업 증세로 맞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년째 세수결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30대 재벌기업이 쌓은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에 이른다"며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가 답인데도 성역처럼 건드릴 수 없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데 애플과 비교해보면 삼성은 사내유보금이 많지도 않다"며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사내유보금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다"고 되받아쳤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적자부채정부가 되면서 국민들이 빚지게 됐는데 재벌은 부자가 됐다"며 "적자 정부가 왜 기업이 돈을 쌓아놓게 하고 세금을 안 걷느냐"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상위 20%가 세금의 80%를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로서는 경제도 살려야 하는데 닭을 잡아서 그냥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알을 낳아야지"라고 응수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법인세 인하 효과를 정부가 부풀려 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비과세 감면으로 법인세율 인하분이 상쇄되는 것은 미래 어느 시점에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아니다"라며 "정부 주장은 희망사항일뿐 자꾸 발생하지도 않은 것을 발생한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세계적 추세를 봤을 때 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대부분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라며 "법인세 인상은 물품가를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내리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어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서 거의 25%를 회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효세율을 보면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낮아졌고 대기업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나 의원은 "증세를 논의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은 안 된다"며 "부자 증세, 대기업 증세해서 정부 지출 수요를 맞출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지출을 구조조정해 나가면서 증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국감은 최 부총리의 답변 태도 논란 속에 2시간 가량 중지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7분간의 비판이 끝나고 얻어진 답변 기회에 최 부총리는 "제가 7초만에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제가 머리가 나빠서 뭘 답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