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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노동개혁, 쉬운 해고 강제하는 일 없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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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승적 차원서 관련법 조속히 통과시켜야…임금피크제 절감 청년채용 활용해야”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 합의와 관련해 노동계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노동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노사정 간 논의를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가 된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이번 대타협은 저성장과 고용창출력 저하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귀중한 사회적 신뢰자산을 쌓을 수 있게 됐다”면서 “노동자 여러분의 이번 결단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경기가 활성화돼 그 성과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어려운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사회 지도층, 그리고 각계 여러분이 앞장서서 서로 나누면서 청년 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며 “청년 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입법에 서둘러줄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서둘러달라”며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가 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이 높아져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빨리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도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률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념을 떠나고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 데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업들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반드시 청년채용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그치지 말고 신규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해 노동개혁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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