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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통’‘울분’‘통곡’ 그리고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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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과 환호 속에 희망이 그득했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이곳이 불과 1년 뒤인 3월12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울분과 절망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충격이 커서인지 외출도 삼가고 언론과의 인터뷰도 일절 사절하는 등 봉하마을은 불안한 적막만이 멤돌았다.

“국민을 배반한 쿠테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로 국민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참여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5개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앞 반대 집회에 들어갔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탄핵안 가결은 국민을 배반한 의원 쿠테타”로 규정하고 “오로지 당리당략만 좇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선애 정책실장도 “총성 없는 권력찬탈”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공백상황에 대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난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도 허탈감을 금치 못했다. 일부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도 했고 더러는 욕설을 내뱉으며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며 “쓰레기들이 판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창피하고 슬프다”고 격한 울분을 토했다.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95%이상의 지지를 보였던 광주지역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다. 광주 경실련 변동철 조직부장은 “국가와 국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당의 이익과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 대응만 펼친 꼴”이라며 불만을 토로했고, 충청지역에서도 ‘노사모’ 소속 회원 안완순 씨가 충북지방경찰청 옥상에 올라가 분신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 움직임은 전국에서 거세게 일었다.


“만약 안된다면 죽이겠다”

그러나 찬성의 목소리도 컸다. 한나라당 앞에 모인 우익단체 회원 300여명은 탄핵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독립 만세”를 연호하면서 환호했고 서로 얼싸안으며 ‘승리’를 자축하는 등 축제를 방불케 했다.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는 “노무현 탄핵의 열망은 실현됐다. 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재판관을 설득해야 한다. 만약 안 된다면 죽이겠다”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며 결의를 다졌고,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조중근 사무처장은 “노 대통령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며 “지난 1년간의 국정과 측근비리 등에 대한 종합평가”라고 밝혔다.

한편, 네티즌 찬반공방도 뜨거웠다. 주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등의 토론게시판은 탄핵에 관한 글이 시시각각 올라왔고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기회를 줬을 때 사과했으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쳐주고 도와줘야지 무조건 쫓아낼 궁리만 하냐”는 의견 등 대립양상은 더욱 가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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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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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