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11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고액 체납자들의 관리가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청 조사4국의 신세계 그룹의 세무조사 자료 제출과 다음카카오의 표적 조사에 대한 집중 추궁도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고액체납자 9만6917명 가운데 출국금지 조치된 경우는 1만7430명으로 18%에 불과했다.
특히, 국세청의 출국금지 조치비율은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출국규제 요청자 1만7430명 중 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출국규제가 자동해제 된 체납자는 1193명(6.84%)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최근 '일당 5억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 등 국세 63억원을 체납하고도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국세청은 뒤늦게 법무부에 허 회장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아 자동해제된 체납자 중 18명이 장기간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고액체납자가 해외로 출국한다는 것은 은닉재산이 있다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국세청은 출국금지가 되지 않고 있는 80%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시행하기 위해 법무부와의 업무 협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미입국 현황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최근 3년간 중부지방국세청 담당 고액체납자의 해외출국은 2.2배(155명→258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도피한 현황을 국세청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서울청·중부청의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28조9731억원 중 징수 실적은 1.27%(3680억원)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전날에 이어 신세계 그룹 세무조사에 대한 자료 공개 여부를 놓고 야당과 국세청과의 팽팽한 신경전도 계속됐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계 그룹 세무사와 결탁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신세계와 이마트에 대한 예치조사가 모양만 갖추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은 "신세계 그룹의 차명주식이 이미 다 현금화됐다는 제보가 있는데 상황파악이 됐느냐"며 "이번 건은 일반 세무조사가 아닌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경구 서울청 조사4국장은 "차명주식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조세범칙조사로 진행되려면 조세탈루 혐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홍종학 의원은 "평균적으로 세무조사가 30~40일인데,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6월11일부터 87일째 진행 중"이라며 "당시 메르스로 한창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질 때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적법절차에 의해 진행한 것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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