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내 유일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인 경주 방폐장의 안전 관리기간이 세계 주요국 수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방폐장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와 관련 환경조사 등을 해야 하는 기간인 제도적 관리기간의 경우 세계적 통용 기준이 300년인데 반해 국내의 경우 3분의 1 수준인 100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일본, 스페인 등은 대부분의 원전선진국들은 제도적 관리기간을 300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만이 우리와 동일한 10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우리의 동굴처분방식이 아닌 보다 안전한 표층처분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해외의 경우 중저준위 방폐장 주요핵종인 Cs-137(세슘137·반감기 30년)의 반감기 10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설정됐다. 반면 경주의 경우 처분시설 폐쇄 후 제도 관리 필요성과 중요성이 낮아 100년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원자력안전은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 최대한의 안전보장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은 제도적 관리기간을 해외와 마찬가지로 300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