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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감]통신요금 '과오납금' 79억원 소비자에 안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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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방통위 같은 통계수치 입장 바꿔"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무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로부터 잘못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돈이 1000억원이라는 전병헌 의원의 보도잘와 관련, 실제 미납 잔액이 79억원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10일 올해 7월 기준, 통신서비스 과오납금 미환급액 잔액은 79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감에서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2007년 이후 통신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을 10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방통위는 미환급액은 연말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환급액 현황을 중복 합산하면서 1000억원이라는 액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2011년도 이후 요금납부 방식 변경 및 자동환불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고 있다"며 "미환급액 보유자에게 SMS 및 DM 발송 등을 통해 미환급액 보유사실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환급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2007년 138억원, 지난해 83억원, 올해 7월까지 31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주면서 남은 미환급금은 27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예년과 달리 연도별 미환급액을 모두 더하면 안 된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같은 통계수치에 대해 입장을 바꾸면 원활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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