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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지역발전 핵심 일자리…노동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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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9일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창조경제도 문화융성도 크게 꽃을 피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역의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성장한 내 고향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으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노동시장을 개혁해야만 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해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일자리 창출형 지역발전사업이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의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갈 때"라며 "오랫동안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 멈춰 있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으로 국가사회 전반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구 140명 남짓밖에 되지 않는 경남 함안의 해바라기 마을은 자발적으로 70여만송이의 해바라기를 심고 관련 상품까지 개발해서 전국 7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해바라기 축제를 성공시켰다"며 "참신한 아이디어에 열정이 더해지고 지자체와 주민이 힘을 합쳐 노력하면 못 이뤄낼 일이 없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의 발전 과제들은 '지역 공동체의 행복'과 따로 갈 수 없는 것들"이라며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력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지역발전유공자들을 포상하고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전시관의 지역발전 성과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 성공사례들을 둘러봤다.

박 대통령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3년 지역희망박람회에 참석했으며 올해는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 화두에 따라 박람회 기간 동안 전국 8개 시·도에서 일자리박람회가 동시에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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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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