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냐’, ‘평화냐’를 놓고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 후보는 경제대통령 이미지 굳히기에, 정 후보는 ‘개성동영’을 자청하며 저마다 이미지 메이킹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욱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과 대북퍼주기 시비 등은 후보들의 대북정책을 들여다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여기다 민주당의 이인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국민중심당의 심대평, 장외주자인 문국현 후보까지 저마다 색깔있는 경제, 교육, 대북, 외교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대선과 하루하루 가까워지면서 상대후보를 향한 각 후보 진영의 ‘네거티브 공세’도 최대 대선정책 중 하나로 부각됐다.
2007 대북정책 요점은?
한나라당의 대권주자 자리를 거머쥔 이명박. 이 후보는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게 하고, 핵을 폐기할 경우 10년 내 소득 3,000달러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선 “국민을 제대로 입히지도 먹이지도 못하고 장기집권하는 지도자, 인권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실패한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NLL 문제에 대해서도 “지상에 군사분계선이 있듯이 해상 군사분계선이라고 보고 있던 것이다. 통일 전까지는 그대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나 해주 특구 역시 “몇십만 명씩 들어가는 공단투자 방식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며 규모 확대에 부정적이다.
이 후보는 “북한이 본격적인 핵 폐기 단계에 진입한다면 (자신의 대북 지원 공약인)‘비핵, 개방, 3000구상’ 실천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체제 문제 역시 이 후보는 “평화협정 체결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의 핵 포기가 확인된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평화협정 논의나 대규모 경협은 핵 폐기 이후에 착수할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이 후보는 반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핵 폐기 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것”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인권 문제에는 적극적이다.
‘개성 동영’을 자청한 정동영 후보는 김 위원장을 협상 가능한 상대로 보면서 “나는 곧 닥칠 평화협정시대를 위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참여정부내 대북수혜주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정 후보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이슈들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의 대북정책은 대체로 현 정부와 비슷하다.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면담(2005년 6월17일)한 정 후보는 “협상 가능한 상대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NLL에 대해서는 “영토선이냐 아니냐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1992년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논의한 대로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해상경계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개성 동영’이란 구호를 쓰는 만큼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정 후보는 북핵과 경협의 선후 관계에 대해 “핵 폐기와 경제 협력이 선순환적으로 병행 발전돼야 한다”고 했다. 평화체제 논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얼마나 진전되느냐와 관련이 있는 문제지만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정 후보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북한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식이어선 안 되고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며 “경제적 인권과 정치적 인권을 함께 풀어야 한다”고 했다. 경협을 통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여기다 정 후보는 지난 5월 열린우리당 해체론을 놓고 노 대통령과 결별한 이후 현 정부를 공격해왔지만 10월 중순 신당 경선에 승리한 이후에는 친노 지지자 이탈현상 등을 막고 당내 내분 수습을 위해 노 대통령에게 지원을 호소하는 등 DJ-노무현-정동영으로 이어지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핵폐기와 경협은 별개로 가야한다”면서도 “정상회담에서 핵 불능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나도 공약으로 남북 평화경제 해상특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NLL 재설정 논란에 대해 “NLL이 해상 군사분계선인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정치, 군사적 여건이 되면 해상경계선에 대해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체제 논의는 여건이 성숙되면 하는 것인데,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최소한 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형성된 후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연내 핵 불능화가 되면 여건이 성숙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북한을 이끄는 최고실력자로 확고한 대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인권문제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뤘어야 했고,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역시 민노당에서는 “인권문제로 북을 고립시켜선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권영길 후보는 NLL의 성격에 대해 “영토선이나 군사분계선은 아니고 유엔군사령관이 군사작전 개념에서 북한과 협의하지 않고 설정한 선”이라고 규정했다. 때문에 “NLL 재설정 문제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온다”는 입장이다. NLL의 적법성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 추진에 대해 “남북간 경제협력의 좋은 모델로 더 늘려가야 한다”고 했고, 경협 문제는 북한 핵 폐기 단계와 관계없이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 후보측은 “평화체제 논의는 연내에 시작돼야 한다”고 했고, 북한 인권문제나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북을 고립시키거나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 지도자”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통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까지 펴고 있다.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는 “특구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해야한다”는 주의. 즉 “졸속 추진은 말아야한다”고 차분론을 들고 있다.
심 후보는 “현 정부가 업적을 세우기 위해 북한에 여러 개의 경제특구를 한꺼번에 졸속 추진해선 안된다”며 “남북통일을 위해 북한 경제를 살려야 하지만 특구는 단계적으로 해야 하며, 국내 생산기반을 통째로 북한으로 옮겨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NLL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국군장병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실효적 영토선”이라고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이나 경제문제에서는 탁월한 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며 “다만 꽉 막히지 않고, 실리를 위해 변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평화체제와 경협은 함께 갈 수 있지만, 핵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일방적 경협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평화체제 논의는 북한의 평화의지가 확인될 때 해야지, 우리 속단으로 행동해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 인권은 국가간 문제라 강요할 순 없지만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두는 경제, 성장-분배 이분법 넘어 양극화 해법 등장
대선을 앞두고 후보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은 무엇보다 ‘경제정책’이다. 소위 ‘경제전쟁’이 불붙었다고 볼만하다. 서민들의 시름, 민생 위기 속에 경제가 대선 화두로 자리잡은 데 따른 것이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이분법을 넘어 양극화 해법과 성장동력 창출은 대선후보들에게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다.
‘성장’ ‘평화’ ‘사람’ ‘서민’ 등 4색 비전을 던진 후보들은 상대방을 향해선 “정글 자본주의” “하향 평준화” “가짜 경제” “구라 경제”라고 전선을 긋고 나섰다. 근본적 차별점은 ‘어떤 경제냐’ ‘누구를 위한 경제냐’의 물음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제는 성장, 경쟁, 시장으로 집약된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대변되는 이 후보의 경제공약은 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연 7%의 고성장 시대를 재현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반도 대운하, 과학 비즈니스 도시 등 거대 프로젝트도 성장세를 자극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 후보의 대표 경제정책은 바로 ‘747 경제 성장론’으로 7% 고성장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7대 강국을 이루겠다는 야심에 찬 구상이다. 이 후보는 “경제성장이 이뤄질 때 복지와 분배도 잘 이뤄진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청년실업 등 민생문제의 궁극적 해법도 ‘경제 성장’으로 본다. 교육공약으로 ‘2불 폐지’를 내세운 것 역시 성장, 경쟁 담론의 영향이다. 하지만 민생 해법의 출발을 기업에서 찾은 점,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및 완화, 감세 공약 등은 “1% 특권층을 위한 가짜 경제”로 비판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신당 정동영 후보는 ‘평화 경제론’이 키워드다. 정 후보는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을 통해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4000만 중산층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차별 없는 성장”을 강조한다. 이 후보의 성장론에 대응해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등 ‘성장의 과실 분배’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 15일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명박식 정글 자본주의를 거부한다”고 직공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주식부자들을 겨냥한 파생금융상품거래세(0.1%) 신설 등은 그 구체적 방안이다.
이 후보측은 이에 대해 “정동영식 자본주의는 평준화로 국민 모두를 다 못살게 하는 것”(이재오 최고위원)이라고 반박한다. 정후보의 성장, 분배 조화론은 이 후보의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론과 근본적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이인제 후보는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 ‘기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를 경제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신 경제정책, 한반도 기적 프로젝트를 통한 경제 강국 건설’ 등 경제공약을 최근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는 개혁을 과단성 있게 실천하는 데에는 돈도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실업자가 없는 사회, 이것이 변함없는 목표”라고 강조한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모두 ‘사람 중심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문 후보의 “사람, 중소기업 중심의 진짜경제” 주장이나, 권 후보의 ‘사람경제론 3대 구상, 21대 정책’은 양극화 해소를 경제문제의 본질로 봤다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다.
문 후보는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재개정과 인적투자 확대, 이를 위한 세제개편 등을 통한 8% 성장론을 제시한다. 또 종부세 유지와 금,산 분리 강화, 세금 없는 경영권 세습 반대 등을 내세운다.
권 후보는 비정규직의 완전 정규직화, 부유세 신설 등 사회적 투자의 확대를 통한 진보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의 차이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 차이다. 문후보는 “개방과 통상정책은 적극 추진한다”는 전제 아래 국내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비준동의 유보’ 쪽이다. 반면 권 후보는 ‘비준동의 거부’가 기본 입장이다.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문 후보가 신자유주의가 대세인 현실을 일부 인정하고 보완책 마련에 중점을 둔다면 농민, 노동자 등 ‘서민’에 방점을 찍은 권 후보는 신자유주의 전면 반대를 주창하는 셈이다.
네거티브도 대선정책 중 하나
청와대를 향한 레이스의 종반. 결승선을 앞두고 현재로선 이 후보가 50% 전후의 압도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유있게 앞서가고 있으나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아직까지 승패를 점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대북, 경제, 교육 등 저마다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막상 가장 잘 먹히는 공약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특히 후발 후보들이 이 후보를 겨냥한 검증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있는 데다 범여권은 후보단일화를 통해 ‘어게인(Again) 2002’의 역전신화를 노리고 있어 최종승자가 누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당내 경선에서 ‘1차 검증파고’를 어렵사리 넘긴 뒤 대권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후보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는 범여권의 네거티브 공세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최근 전열을 정비하고 본선에 뛰어든 범여권 후보들이 일제히 지지율 1위 후보에 대한 검증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인 데다 청와대도 이 후보와 공공연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12월 대선 테마는 사실상 ‘이명박 검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후보는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옵셔널벤처스(BBK 후신) 주가조작사건 연루, ‘도곡동 땅’ 친인척 명의 차명재산 등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교육정책을 내놔봐도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선기간 검찰수사 등을 통해 출생과 병역면제 의혹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처리됐으나 나머지 의혹들은 이 후보측의 수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경우 핵심인물인 김경준 전 BBK 대표가 최근 대선전 귀국의사를 밝히면서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차명재산 문제도 계속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곡동 땅’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고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 후보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검증폭탄’이 여럿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 및 범인도피 의혹, 종교적 편향성 여부, 상암DMC 건설 특혜 비리 의혹, AIG 국제금융센터 국부유출 의혹 등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 후보가 내놓은 잇따른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투기성’이다, ‘땅값만 올려놓을 것’이라며 공세가 펼쳐지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한 측근은 “이미 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는 당내 경선에서 모두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특히 본선에서는 우리도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를 펼 수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 때보다 더 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본선’이라던 당내 경선 관문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이 후보가 1년째 지켜온 압도적 여론지지율을 바탕으로 2차 검증 파고를 넘어 청와대로 들어설 수 있을지, 또 다시 검증의 덫에 걸려 한나라당에 3번째의 패배를 안겨줄지 주목된다.
범여권의 대선 승리를 위한 필수단계로는 ‘후보단일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지지율 50%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명박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범여권의 힘을 결집시켜 ‘일 대 일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후보단일화 대상 후보군으로는 정동영 후보와 민주당 이인제, 가칭 창조한국당 창당을 준비중인 문국현 후보 등이 거론된다.
스펙트럼을 좀더 넓히면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 군소주자인 참주인연합 정근모,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 이수성 후보도 단일화 내지 정책연합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범여권 후보들은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언급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단일화를 위한 접촉 등 구체적인 물밑 흐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제 막 후보선출 절차를 마쳤거나 창당을 준비중인 상태여서 단일화에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지지율 높이기 등 단일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후보별로 단일화 시기 및 방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데다 단일화가 대선을 넘어 내년 총선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어 단일화가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후보는 경선기간 “빠른 시일 내에 대통합을 완성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당 내부의 화학적 결합과 개인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 주력하고 있다. 단일화 방식으로도 합당 등 세력통합을 염두에 둔 듯한 인상이다.
이인제 후보는 국민에게 자신을 알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1월 중순을 단일화시기로 지목했고 정당간 통합이 물리적으로 힘든 만큼 세력간 통합없이 후보만 단일화하자는 입장이다.
문국현 후보는 창조한국당 창당작업이 완료되는 11월초 이후 단일화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입장이며 단일화 방식도 권영길 후보를 포함해 당 대 당 통합이 아니라 정책연합, 정당연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일화 변수로는 지지율 추이나 범여권 의원들의 움직임,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범여권 의원은 “지금은 후보들이 각자 상품성을 높일 시기로, 단일화 문제는 이제 겨우 운을 떼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앞으로 2주 정도는 지나야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