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6℃
  • 구름많음대전 0.9℃
  • 구름조금대구 2.0℃
  • 맑음울산 1.1℃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2.5℃
  • 구름많음고창 1.3℃
  • 흐림제주 8.8℃
  • 구름조금강화 -3.7℃
  • 흐림보은 -0.6℃
  • 흐림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정치

[특집]시진핑“中병력 30만 감축”…속내는?

URL복사

사상 최대 열병식서 파워 과시…“패권주의 추구 않고 영토 확장하지 않을 것”
朴대통령, 푸틴이어 시진핑 옆자리…北최룡해 ‘맨끝’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중국인민해방군 병력 30만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 일대에서열린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전승절기념행사 및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군사퍼레이드)기념사에서 “인민해방군은 조국의 안보와 인민을 보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신성한 사명을 갖고 있다”며 “중국은 군 인력을 30만명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중국은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영토를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겪었던 비참한 경험을 다른 민족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중국 열병식은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주제로 내걸었지만, 실제론 시 주석이 자신의 파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무대가 됐다. 지난 2012년 가을 당 총서기에 오르면서 '중국호(號)'의 키를 잡은 시 주석은 그간 권력 기반 다지기 작업을 통해 완전히 실권을 장악했다.

시 주석은 단독으로 열병과 사열을 함으로써 군을 확실히 틀어쥐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각인시켰다. 그런 자신감의 발로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중국에선 가장 민감한 정치체제적 문제 중 하나인 인민해방군 병력 감축 선언으로 나타났다.

대외적으로 시 주석은 병력 30만명을 줄인다고 밝혀 뿌리 깊은 ‘중국 위협론’을 불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해양 진출을 경계하는 국제사회에 가시적인 '평화의 제안'을 한 셈이다.

이는 중국이 계속 평화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절대로 패권주의나 팽창주의를 영구히 추구하지 않으며 “세계 평화를 지키는 신성한 사명을 충실히 집행하겠다”는 시 주석의 약속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233만 명인 중국군에서 30만명을 덜어낸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저항을 만날 수 있는 만큼 시 주석으로선 부담감이 작지 않다. 개혁·개방 노선을 도입해 오늘의 중국을 가능케 한 최고실력자 덩샤오핑(鄧小平)은 1985년 100만 감군을 단행했다.

중국군은 1997년부터 50만 명을 줄였고, 2003년부턴 20만 명을 감축했다. 이미 줄일 만큼 줄인 상황에서 다시 30만 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시 주석의 다수 무리수처럼 보이는 선언의 배경에는 지상군 중심으로 된 인민해방군 구조를 첨단무기와 장비를 갖춘 해·공군 주축으로 바꾸는 군 전체 현대화를 가속하겠다는 복안이 있다.

세계 최강의 미군과 맞서려면 인민해방군의 군 현대화는 불가피하다고 시 주석은 일찍부터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열병식을 앞두고 시 주석이 이달 중으로 인민해방군 조직을 미국의 통합군에 가까운 형태로 개편하는 군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것도 '감군 선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시 주석이 생각하는 군 현대화의 일단을 엿보이는 개혁안은 육군과 해군, 공군, 전략 미사일부대인 제2 포병을 통합해 지휘하도록 편제를 바꾸고 장교와 지상군 병력 수를 줄이는 대신 해군과 공군의 역할을 확대해 현대전에 부응하도록 전력 투사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국의 7개 대군구를 4개 대군구로 통합하고, 4대 총부 가운데 총후근부와 총장비부를 다시 합친다.

시 주석은 이번에 대내외적인 자신감 표출과 제안을 바탕으로 앞으론 중국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朴대통령, 시진핑 우측 2번째…北최룡해 ‘맨끝’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나란히 앉아 행사를 지켜봤고 북한을 대표해 참석한 최룡해 조선노동당 비서는 같은 줄이었지만 맨 오른쪽 끝자락에 앉았다.

이날 오전 노란색 재킷을 입고 톈안먼광장에 들어선 박 대통령은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가 시작되기 전 영접에 나선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께 사진촬영을 한 뒤 참석 정상 및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단체 기념촬영에서 박 대통령은 펑 여사의 왼쪽에 섰고 시 주석의 오른 쪽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다. 이어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 등과 함께 앞장서서 톈안먼 성루에 오른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의 오른편에 앉아 열병식을 지켜봤다.

좌석 순서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박 대통령 순이었다. 이어 박 대통령의 3번째 오른쪽에는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내외가 앉았으며 시 주석 왼편에는 중국 측 인사들이 자리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신해 행사에 참석해 관심을 모았던 최 비서는 박 대통령과 같은 줄이었지만 맨 오른쪽 끝부분에 앉아서 열병식을 지켜봤다.

이날 오전 10시 56개 민족을 의미하는 예포 56발이 발사되면서 행사가 시작됐으며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오성홍기 게양 선언과 함께 시 주석이 10여분간 연설을 마쳤다. 이어 시 주석은 중국산 승용차 '훙치(紅旗)'를 개조한 차량을 타고 사열을 했다.

사열이 이어지는 동안 박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이를 지켜보는 광경도 눈에 띄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쪽에서 차양이 없고 햇볕이 강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라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한편 ▲항일전쟁 승리기념 및 정신 고취 ▲민족부흥 실현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열병식에서는 란저우·청두·광저우·난징·지난·베이징·선양의 인민해방군 7개 군단과 미사일부대인 제2포병, 무장경찰부대 등 총1만2000명이 사열 및 퍼레이드에 참여했으며 40여종 500여대의 장비 및 20여종 200대의 항공기가 동원됐다.

열병식에는 러시아·멕시코·쿠바·몽골·카자흐스탄·파키스탄·벨라루스 등 11개국이 사열부대를, 아프가니스탄·캄보디아·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 군 대표단을 파견했고 우리나라는 프랑스·베트남·태국 등과 함께 군 참관단을 파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