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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노동개혁 안하면 모두 자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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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독려…“기업 청년고용은 미래세대 위한투자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일 "노동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자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노총의 복귀로 재개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공기관이 올해 중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남북간 합의로 한반도 긴장완화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제 경제활성화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작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을 했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오랜 진통 끝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는데 부디 가정과 개인, 나라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서 나라의 백년대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경영계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청년고용에 나서야 한다. 노동계도 10%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득권에 매달리지 말고, 더욱 열악한 현실에 있는 90%의 대다수 근로자들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며 노사에 고통분담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지금이야말로 노사단체 지도자들이 애국심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독일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선진국가들을 보면 노동개혁을 통해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꿔 놓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사 지도자들이 큰 역할을 해줬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군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고 군복을 챙기는 예비군들이 잇달았던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젊은 청년들의 가슴에 애국심이 살아 있다는 생각에 뭉클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훌륭한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더욱 가슴 아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만들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그런 만큼 우리 기성세대들이 노동개혁에 솔선수범하고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면서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소비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소비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관계부처는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국 17곳에서 모두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는 "지역기업의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에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필요인력을 매칭해 주는 고용허브의 기능도 잘해내야 하는데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화융성과 창조경제가 제대로 결합한다면 그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 될 것"이라며 "혁신센터들이 문화창조융합벨트, 콘텐츠코리아랩 등과 연계를 보다 강화해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는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달라"며 "곧 국정감사도 시작되는데 이번 정기국회가 여야의 협력은 물론,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어떻게 청년일자리로 이어지는지, 경제재도약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는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만 국회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뒤 "임금피크제가 민간 부문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올해 중에는 모든 기관이 도입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소관 공공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점검해서 독려해 주기를 바란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세하게 알려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하에 임금피크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집안에도 여러 곳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그 집안은 흥하고 좋은 것"이라면서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회의, 유라시아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 서울안보대화,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9~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9월7일부터 개최되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 국가의 감염병 대응 경험을 충분히 공유하고 국제 공조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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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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