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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집]朴대통령 방중…동북아 외교주도권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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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절 열병식참석·시진핑과 정상회담…남북관계 中역할·對日 공조 등 논의주목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중국방문을 시작으로 임기후반기 외교일정을 시작한다. 중국·미국 순서로 이어지는 향후 대외행보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복잡한 셈법으로 얽힌 주변국 사이에서 리더십과 주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 이후 3번째 방중이자 6번째 한·중 정상회담이다.

특히 이번 중국방문은 전승절을 기념해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어서 방문 여부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퍼레이드인 ‘열병식’까지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한·중 관계의 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전반 ‘외교소외’ 지적 만회할까?

이번 방중은 박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맞게 되는 대외 행보라는 점에서도 더욱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중남미 순방 이후 뜻하지 않게 부닥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속에서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를 연기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긴장상태를 맞았던 최근까지 약 5개월간 대외 행보가 주춤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달 남북 대치상황이 고위급 접촉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일단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호조를 맞고 있다.

이에 맞물려 한반도의 역학관계상 2대 강국 중 하나인 중국을 방문하면서 대외 행보를 재개하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임기 전반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중국을 찾는 외교행보를 시작했다면 임기 후반에는 중국을 먼저 방문하고 한 달 뒤인 10월에 최대 우방국인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균형외교'를 추구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이어지는 중·미 방문을 통해 임기 후반의 시작을 맞아 외교성과도 함께 보여주겠다는 기대감을 싣고 있다. 임기 전반 주변국과 외교관계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점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향후 남북관계 中역할 주목…對日 공조도 관심

이에 따라 이번 방중을 통해 논의될 의제도 주목된다. 우선 최근 북·중 관계의 미묘한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이번 방중을 통해 한·중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될 지가 관심이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최룡해 조선노동당 당비서가 최고위급으로 참석한다.

이 같은 기류를 감안하면 그간 남북 관계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던 중국이 향후 변화가 주목되는 남북 관계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지도 이번 방중에서 가늠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미·일 간 신(新)밀월관계 속에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중국과 향후 어떻게 대처해나갈지를 논의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하의 일본이 여전히 과거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한·중 간 공조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사 문제에서 한·중과 대척점에 있는 일본은 이번 전승절 행사에 불참하기로 한 상태다.

이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이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를 방문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방문함으로써 항일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다만 한·일 간 외교적인 긴장관계가 이전보다 다소 완화돼온 국면에서 이번 방중을 통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재개를 위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동북아 3국 간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경제적으로는 최대 교역대상국과 맺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미·중 과의 역학관계로 인해 눈길을 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문제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모델을 두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참여 의사도 밝힌 만큼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교환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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