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일촉즉발의 한반도 안보위기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첫날인 25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북한 리스크’에서 벗어나 후반기 국정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당국자 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도 그동안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및 북한의 포격도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기존 대북원칙을 고수하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유지,‘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 내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협상이 진행 중인 지난 24일에도 박 대통령은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북측의 사과가 없을 경우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협상에 자칫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에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역설한 박 대통령으로선 향후 본격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주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욱이 가뜩이나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등 국제적 요인으로 국내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는 가운데 '불난 집에 부채질' 격이었던 '북한리스크'가 해소됨으로써 다시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남북 간 합의사항에 좀 더 명확한 북한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빠졌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어 북한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우려의 시각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올 추석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군사·안보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합의도 이끌어냈다는 점 등은 분명 희망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또 남북 당국자 회담을 통해 대화와 협상에 나서기로 한 점 역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번 합의를 토대로 향후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고 그동안 멈춰왔던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일단 남북관계에서만큼은 임기 중 진전된 성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협상을 계기로 국제적으로도 남북관계에서 정부의 주도권을 확인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다. 향후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관 및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시작될 임기 후반 외교일정에도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朴대통령, 임기 후반 첫날 경제행보…SK하이닉스공장 준공식
남북 간 극적인 합의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 위기에서 벗어난 박 대통령이 25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집권 후반기 경제활성화 집중 행보를 예고했다.
나흘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이날 새벽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소식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암초를 만난 박 대통령에게 낭보였다. 이날이 5년 임기의 절반을 지나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는 길목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예기치 않게 맞닥트렸던 '북한리스크'에서 벗어나 후반기 국정운영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도발→타협→보상→도발'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대북(對北) 원칙론을 끝까지 고수한 것은 북한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이끌어낸 결정적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은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좀처럼 풀리지 않던 대북문제의 짐을 한시름 덜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중국경제 불안,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용했던 북한 도발이 해소국면을 맞음으로써 다시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잠시 주춤했던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의 완수를 위한 모멘텀도 회복했다는 평가다.
당장 박 대통령은 임기반환점을 맞은 이날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의 M14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경제행보로 집권 후반기의 첫 발을 뗐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의 특단의 각오와 노력을 당부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박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SK하이닉스가 M14공장 준공으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을 축하할 예정”이라며 “이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행보를 가속화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의 M14공장은 박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개혁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원폐수에 폐수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공장 증설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규제합리화를 통해서 다음 달부터 방류 최종단계에서 폐수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됐고 M14공장의 준공도 가능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SK하이닉스의 오너가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라는 점도 상징하는 바가 크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의 초점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맞췄다.
이런 점에서 이날 공장 준공식을 계기로 한 최 회장과의 만남은 '북한 리스크'를 극복하고 집권 후반기 경제활성화에 매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상징하는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위기국면에 처한 경제상황을 진정시키고 고용창출, 성장속도를 끌어올리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만큼 여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이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기 위한 15조원 투자와 향후 이천과 청주에 31조원을 투자하는 총 46조원 규모의 'SK하이닉스 그랜드 플랜'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환영사에서 “투자 조기 집행 및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협력업체와 성과를 나누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대전·세종 창조경제 센터를 비롯해 전국 창조경제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창조경제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낮 제43회 브라질 국제기능올림픽 우승을 차지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노고를 격려하기로 한 것도 임기반환점을 맞은 경제활성화 행보의 일환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반환점과 관련한 소회는 밝히지 않을 예정이다.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중이던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대북 원칙론을 강조했을 뿐 임기반환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임기반환점을 기념하는 직원조회나 내부 회의도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극한으로 치닫던 남북 군사적 대치국면이 이제 막 해소되는 시점에서 떠들썩한 자축의 자리를 마련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진정성 있게 집권 후반기를 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