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접촉 한반도 긴장 해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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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 접촉이 23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판문점 내 평화의집에서 재개한 남북이 24일 현재 14시간의 밤샘 마라톤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남북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1차 접촉 때보다도 협상이 더 장기화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 SBS 화면캡처>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지난 23일 오후 고위급 접촉을 재개한 남북이 24일 현재 14시간의 밤샘 마라톤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회담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대북확성기를 겨냥한 포격도발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1차 접촉 때보다도 협상이 더 장기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전날 오후 3시30분부터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북한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및 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를 만나 이틀째 고위급 접촉에 들어갔다.

양측은 협상을 시작하고 약 14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5시30분 현재까지도 회담을 계속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조율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앞서 양측은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께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첫 접촉을 시작해 9시간45분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3일 동안 두 차례 밤샘협상을 거의 24시간 가까이 진행하고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회담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지난 4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20일 서부전선 포격도발과 관련한 남북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두 차례 회담에서 북측은 지뢰 및 포격 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우리 측은 북한이 일련의 도발을 감행했음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확성기를 통한 대북심리전 방송의 경우도 북한의 도발이 근본원인인 만큼 성의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포격도발과 관련해 남북 회담 재개를 앞둔 23일 오후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김관진 국가안보 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탑승한 차량들이 판문점으로 향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전날에 이어 또다시 재접촉을 모색하거나 아예 협상 결렬이 선언돼 남북대치가 한층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남북이 두 차례나 장시간의 고위급 회담을 가진 만큼 빈 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양측 모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합의는 도출될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도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대신 남북관계의 긴장 상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측이 이를 받아들이는 수준의 합의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북한은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과 2002년 2차 연평해전 등 과거에도 주체를 생략한 유감 표명을 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한 타협이라는 악순환을 끊자고 수차례 강조해 왔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두루뭉술한 유감표명선에서 문제를 마무리 짓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현안을 다른 형태의 회담을 통해 재논의키로 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먼저 해소하고 추후 관계개선의 여지를 남길 가능성도 대두된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남북 갈등의 원인이 된 도발 문제는 뒤로 미뤄둔 채 적당히 봉합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우리측에게는 부담이다.

북한의 도발 외에 이산가족 상봉과 5·24조치 해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현안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포격도발로 인한 대치상황과 관련해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린 22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우리측 대표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대표로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가 비공개로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전날 새벽 협상 정회를 알리는 남북 합의문을 통해 "이번 접촉에서 쌍방은 최근 조성된 사태의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며 북한의 도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남북간 현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북한은 외화벌이와 투자유치를 위해서 대북 투자·지원 사업을 금지한 5·24 조치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측은 5·24 조치 해제의 경우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금강산 관광 재개는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이산가족 상봉은 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남북 이산가족 명단의 연내 교환 등을 제안하는 등 우리측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반면 북한은 5·24 조치 해제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이 여러 현안을 놓고 주고받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만일 양측이 공감대 형성에 성공하더라도 합의안의 문구 조정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수 있어 더욱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부당한 기대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들은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소유 주택들을 처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더 배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예외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고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이 아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며 거래 관행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되 3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하는 경우를 감안해 실거래 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할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반복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20일∼2026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2년간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12조(허가기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항은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2항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발생 약 8시간만에 '완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 삼립 시화공장에 발생한 화재가 7시간50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9분께 SPC삼립 시화공장 R동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6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진화 작업을 벌여 오후 6시55분 큰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이어 오후 10시49분 잔불 정리를 마치고 완진을 선언했다. 투입한 소방력은 장비 67대와 소방관 140명 등이다. 이 불로 공장 내 있던 40대 여성과 20대 남성, 50대 남성 등 3명이 단순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됐다. 화재 당시 불이 난 건물 1~2층에는 50명이, 3층에는 12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들 62명은 모두 자력 대피했으며, 대피 과정에서 단순연기흡입 부상자 3명이 발생했다. SPC삼립 시화공장은 공장 7동이 있는데, R동을 포함해 이날 공장에 출근한 인원은 모두 544명이다. SPC는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아울러 불이 난 공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이 옥내 소화전 설비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공장은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4일 오전 10시께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화재와 함께 SPC삼립의 그간 안전사고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불이 난 공장은 지난해 5월 50대 여성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곳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SPC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22년 10월에,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2023년 8월에 각각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수 건의 절단이나 골절 사고가 잇따랐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다음 달인 지난해 7월 직접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안전 문제를 질책하기도 했다. SPC삼립 관계자는 "화재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임직원 및 현장 인원의 안전을 최우선 조치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60.58% 찬성 중앙위원회 가결...정청래 “계파 해체될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60%가 넘는 찬성률로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실시된 중앙위원회 위원 투표 결과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자 515명 중 312명(60.58%)이 1인1표제 당헌 개정에 찬성했고 203명(39.42%)이 반대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6조(권한)제1항은 “전국당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이라고, 제2항은 “전국당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제20조(권한)제1항은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당원대회의 권한 행사. 2. 전국당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제1항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국당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당원대회대의원의 유효투표결과와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각각의 반영비율은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20대 1 미만으로 하여 구체적인 방식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국민 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는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중앙위원회 가결로 이 ‘20대 1’이 ‘1대 1’로 당헌 개정이 이뤄지게 된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역사적인 더불어민주당 1인 1표 시대가 열렸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국민 누구나 1인 1표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시대를 열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1인 1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됐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1인 1표 시행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일 것이라고 저는 예상한다. 이제는 당원들이 다 공천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서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변경을 하게 됐다”며 “이제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일대 당원주권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계파 활동보다는 실제로 당원과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 충실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 '2차 가해' 금지…내년 3월15일까지 지원도 연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향후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금지된다. 또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오는 2027년 3월15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특별법 개정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시했다. 누구든 신문이나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국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현실화했다. 당초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올해 5월20일까지였다. 그러나 특벌법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지난해 5월20일이었으나, 특조위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인 내년 9월15일까지 연장했다. 휴직 기간은 당초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민법의 경우 3년)해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도록 했다. 국가와 관련 지자체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후유증 관리를 비롯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관련 후속 조치를 빈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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