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지난 18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논의가 무산되자 당정이 단독으로라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의 데드라인을 올해 정기국회로 설정한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 대타협만 기다렸다가는 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요구하되, 정부로서는 손놓고 있을 수만 없다"며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타협을 통해 이뤄내야 할 사안이 있고, 정부 입법을 통해 이뤄야 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안은 당과 상의해서 정부 안을 확정해서 법안을 내고 통과를 위해서 당과 국회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내부 반발로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노총 지도부를 직접 거론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은 아무리 늦어도 9월 초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재차 촉구하기는 했지만 한국노총이 오는 26일 노사정위 복귀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하고, 복귀를 한다고 해도 대타협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9월 초까지 합의문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 최고위원은 "합의문이 나와야 그 정신에 기초해 필요한 개혁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하고 야당은 대안을 제출한다"며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조건으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및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여야 간 협상이 어느정도 이뤄진 통상임금 기준 정비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에 대한 법 개정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정이 노동계가 거부하고 있는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