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2015년도 국정감사(국감) 일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예정대로 9월에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추석 이후 10월로 연기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국감 협상의 이면에는 여야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치열한 기싸움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내외 악재를 끌어안고 있는 양당 지도부의 총선 셈법까지 더해져 국감 논란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국정 감사 시기에 대해 야당은 가급적 늦춰 정치이슈를 총선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반면 여당은 최대한 앞당겨 논란이 되는 현안을 가급적 털어내고 총선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野 “시작은 창대했으나 어느것 하나 속시원한 게 없어” 용두사미
새누리당은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부실 국감이 되지 않기위해서라도 9월에 국정감사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추석까지 지낸 다음에 10월에 국정감사를 하자고 하는데 택도 없다”며“추석이후 또다시 국감과 예산 국회를 맞붙여 놓으면 죽도 밥도 안될 것”이라고 야당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추석 전에 국감을 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급박한 것 같아 추석 이후로 국감을 검토하고 있다”며 졸속 국감을 막기 위해서라도 10월 국감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양당 모두 '국감 내실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총선을 앞둔 기싸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번 국감 협상 과정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국정원 해킹 의혹 국정조사, 성완종 리스트 특검, 국회 경제민주화 특위 설치 등 새누리당이 그간 야당과의 협상에서 협의하거나 합의한 주요 쟁점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크고 작은 쟁점들은 그간 야당이 중점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의혹을 제기해왔거나 대국민 선전전을 펴왔던 사안들로 내년 총선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
그러나 야당의 더 큰 고민은 “의혹제기의 시작은 창대했으나 어느것 하나 명쾌하게 결론 난 것이 없다”는 이른바 '용두사미' 형국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 사학법 장외투쟁을 주도하며 노무현 정부의 4대 개혁입법을 저지했던 때와 비교하면, 현재 야당은 그야말로 무기력 그 자체라는 비판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조차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정원 해킹 의혹과 메르스 사태 등으로 박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할 때도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답보상태였거나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은 야당의 초라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대로 총선을 치를 경우 지난 대선·총선처럼 무기력한 패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야당의 고민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너무 정리가 안된 느낌”이라며 “국감 일정을 늦추며 전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與 “악재의 끝은 어디냐?” 화불단행…
새누리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잇단 돌발 악재로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7월 국회 시작과 동시에 터진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은 과거 국정원 도청사건을 연상시키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부터 불거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등 국정원이 또다시 정치 논란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여권에서는 "또 국정원이냐"는 탄식까지 나올 지경이었다.
이어 터진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은 새누리당의 목을 틀어쥘 만큼 충격적인 사건으로 각인됐다.
결정적으로 안보정권에서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이 터진 자체도 당혹스러운데,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먹통 논란이 커지면서 총선을 8개월 앞둔 여당으로서는 악재가 잇따르는 '화불단행(禍不單行)' 형국인 것이다.
여기다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 연내 완수 미션까지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여권 지도부는 첩첩산중인 셈이다. 더욱이 과거 공천 때와 달리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공약은 지도부의 '의원 통제력' 기능을 상실케 하고 있다는 역설을 낳고있다.
한 재선의원은 “국감이고 노동개혁이고 간에 의원들의 머리속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위한 지역구 다지기 말고는 안중에 없다”며 “의원들에게 오픈프라이머리가 종교가 돼 버렸다”고 탄식했다. 이처럼 복잡한 현안을 안고 있는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가급적 조기에 실시, 당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한편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정치적 쟁점들을 최대한 털어내고 이후 총선체제로 돌입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