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는 1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해 사건 발생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네 차례의 상황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사건 발생 나흘 후에야 개최된 데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모은 후에 나름대로 신속히 대응한 것으로 늑장대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건 다음날인 지난 5일 박 대통령의 경원선 복원행사 참석과 통일부의 남북고위급 대화 제의가 있었던 데 대해서는 당시 시점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라는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부처간 엇박자와 뒷북 대처 논란이 불거지자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해명했다.
우선 박 대통령에 대한 네 차례의 상황보고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지난 4일 오전7시30~40분께 DMZ 수색작전 투입반에서 미상의 폭발물로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며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당일 오전 10시께 '수색작전 중 미상 폭발물로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보고는 5일 오후 1차 현장조사 결과 유실된 지뢰가 아니고 북한이 만든 목함지뢰로 추정이 된다는 내용을 안보실장이 보고했다”면서 “세 번째 보고는 8일 오후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관련 대응 계획을 당일 저녁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라는 확실한 결론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 바로 세 번째 보고에서였다고 청와대는 부연했다. 마지막 네 번째 보고와 관련해서는 “NSC 상임위 결과에 따라 국방부의 향후 조치계획을 정리해 9일 오후 외교안보수석과 안보실장이 검토한 뒤 서면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지뢰도발 다음날인 5일 박 대통령의 경원선 복원 행사 참석에 대해 “현장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다”면서 "미상 폭발물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는 상황에서 행사 계획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북한에 고위급 대화를 제의했던 데 대해서도“당시에는 미상의 폭발물 사고로 보고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이 안된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대화의 노력은 꾸준히 추진한다는 틀에서 대화를 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뢰도발 다음날인 5일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대화를 제의했다. 이후 북한의 반응을 기다렸지만 10일 오전까지 서한 수령 자체를 거부당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방북도 5일부터였고 북한이 이 여사의 방북에 동의한 상황에서 도발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NSC 상임위가 사건 발생 나흘 후인 지난 8일에야 개최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 사건이라는 게 확실히 정의가 된 다음에 회의를 여는 게 NSC 상임위 개최에는 중요한 요건”이라며 “(북의 소행이라는) 증거들이 다 모아진 상태에서 8일 오후 NSC 상임위를 개최한 것은 나름대로 신속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경계실패 논란에 대해서는“GP는 GOP와 달리 조기에 침투 흔적을 발견하는 목적이고 지형과 기상 등으로 감시가 제한되는 측면들을 감안할 때 경계실패란 용어는 적절치 못하다”며 “다만 DMZ 작전에서의 전반적인 주도권 장악을 위한 활동이나 감시가 확실히 보강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라는 판단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실제 폭발물의 흔적은 DMZ 남측지역 내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었다”며 “그것을 다 수거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사건 당일에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라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