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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시설장, 장애인 폭행에 성추행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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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여성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장애인끼리 강제 결혼시키는 등 장애자 학대를 일삼아온 경기 고양시 A장애인복지시설 전직 시설장 손 모씨(78)와 손씨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현직 시설장 최 모씨(44.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정강자 국가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시설 원장이었던 손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사택 및 엘리베이터에서 김 모씨(39.여)와 권 모씨(38.여)를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다.
특히 손씨는 권씨가 밤새도록 잠을 안자고 떠든다는 이유 등으로 빨간 나일론 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채 가죽혁대, 주먹 등으로 폭행하는 등 시설인들을 상습폭행하고 전·현직 시설장은 피해자 송씨와 권씨가 서로 좋아해서 권씨의 모친에 동의 하에 혼인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1․2차 실지조사 시 피해자 송씨와 권씨는 두 사람의 혼인이 자신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혼인신고를 한 뒤 이를 근거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성폭력 등을 비롯해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이곳 장애인 복지시설은 성폭행과 폭행, 지원금 횡령 등 온갖 범행이 한꺼번에 벌어진 곳”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시설로 전환된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권고하고, 경기도지사에게는 가해자의 증거인멸 등을 우려, 긴급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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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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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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