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올해 광복 70년과 함께 수교 50년을 맞은 한일 관계는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일본의 성의 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양국관계는 여전히 껄끄럽기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간 관계 역시 별다른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두 지도자간 정상회담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일정상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제시했으나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는 아베 총리가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전격 강행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더군다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소유권 주장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정부는 팽팽한 긴장상태를 유지했다. 가까운 곳에 이웃한 한국과 일본이 정상 집권 이후 정상회담을 한 차례도 열지 못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는 '과거사'와 '미래 협력'의 분리 추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베 담화 초안서 '사죄' 문구 포함여부 주목
오는 14일 아베 총리가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 일명 '아베 담화' 초안에 '식민지배와 침략'이나 '사죄' 등의 발언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 언론보도 내용 등에 따르면 사죄 발언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7일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고위급 회동에 참가한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 '사죄' 등의 문구를 담아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앞서 6일 종전 70년 담화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간담회'로부터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둘러싼 일본의 행위를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라고 기재했지만 무라야마 담화에서 기술한 '사죄'를 담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베 총리의 담화 발표 내용에 따라 다음날인 15일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혹시라도 아베 담화에서 사죄 표현이 빠지면 박 대통령은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아베 담화' 최종 발표 전까지 외교전 펼쳐야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담화를 발표할 당시에 일본 정치가들의 망언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전쟁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시 일본은 동양을 대표해서 서양에 맞서 전쟁을 치렀다고 생각했다. 일본 정치가들은 1945년 이전 제국주의 전쟁은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해서 서양과 싸웠고 일본 국민도 피해자라고 여겼다. 여기에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이 바뀌면서 전후처리가 철저하게 처리되지 못했다.
일본은 사실 무라야마 담화는 국회 차원에서 결의할 계획이었다. 당시 하원인 중의원은 무라야마 담화 내용을 의결했다. 참의원에서 결의만 되면 하는데, 일본 내 보수파인 자민당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라야마 담화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내각 총리대신 담화로 발표된 것이다. 이 때 우리나라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동원해 일본 설득에 온 힘을 기울였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한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은 무라야마 담화 발표 전에 당시 통상성 장관을 만나거나 정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면서 다채널, 총체적 외교를 펼쳤다"며 "우리 정부는 아베 담화에 우리의 뜻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정상회담 '긍정적'…한일 양자회담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과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각각 만났다.
윤 장관은 이들을 만나 "올해 중 빠른 시일 내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대화하고 조율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3국 간 정상회담은 9~11월 사이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3월에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 같은 해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잠깐 만기는 했으나 양국 간 정상회담을 열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 해 연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면서 한일 관계가 냉랭해졌다.
이듬해인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기는 했다. 그뿐이었다. 양자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박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위안부 문제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양국 대표는 그 뒤 2차례 만나기만 했을 뿐 정상회담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양국 정상의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지난 6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열린 양국 대사관 주최 기념식에 교차 참석하면서다. 양 정상은 모두 '미래로 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한·중·일 3국 간 정상회담이 열릴 때 한일 양자회담이 열릴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본이 최근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개선조짐을 보이던 양국관계는 다시 급냉모드로 돌아섰다.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 양국 관계는 이처럼 '껄끄러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본이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참된 반성과 사과를 하지않는 탓에 양국관계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가 동북아 지역의 핵심 국가이자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에 좀더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뜨거운 쟁점인 역사문제를 정치외교와 분리 대응하는 등의 이원화된 접근법을 적절히 구사,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역사화해를 통한 관계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사와 미래협력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은 그나마 차선책"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