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세수 부족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경제를 살려서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야할 때"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원 원주-강릉 철도 건설 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 확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세수는 경제가 살아야 해결된다"며 "세율을 인상하고 한다고 해서 세금이 더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리하게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면 경제 활력 저하로 인해 중장기적인 세수 기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세제를 운용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 정년 연장과 관련, "출연연을 빼고는 아직 정년 연장이 된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은 (임금피크제 관련) 배점을 3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며 "나머지 기관들도 임금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연말까지 다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4월 마련한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수익성 등을 따져보고 추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 많은 기업들이 민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와 결정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수도권에서 큰 사업들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