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분단 70년, 北 잇단 위협에 한반도 ‘해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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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백마고지역에서 열린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을 태운 경원선 기차가 백마고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올해로 분단 70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잇단 도발 움직임으로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측에 가뭄 피해 지원은 물론 5·24조치 등 모든 현안을 대화를 통해 풀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우리의 대화 제의를 사실상 모두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비정치적인 행사인 오는 10월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마저 보류했다. 이희호 여사가 북한을 방문했지만 초청자인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만나지 못한채 귀국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는 10월 도발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위협을 계속하고 있어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올들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비롯해 ▲동해상 함대함 미사일 발사 ▲시속 90km 고속 주행 가능한 파도 관통형 고속정(VSV) 서해 실전 배치 ▲북한군 10여명 군사분계선(MDL) 침범 등 잇단 군사적 도발로 남북 경색국면이 더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해빙기'를 기대했던 남북관계는 특별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의 명분도 실익도 챙기지 못한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대남 비난 강도를 높이면서 군사적 도발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북한은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지난 6월 UN 북한 인권사무소가 서울에서 문을 연 것을 두고 강도 높은 비난과 위협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에 대해 남측이 앞장섰다는 것이다.

▲서해 NLL인근에서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다음은 올해 북한 군사훈련 및 도발일지.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지난 6월25일 성명을 통해 "북남관계는 더 이상 만회할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며 "남측에 이제는 말로 할 때는 지나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더이상 상대할 것이 못 된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또 "최후의 결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향후 무력 도발 등 군사적 긴장관계를 이어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는 장성택·현영철 숙청 등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발생한 내부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북한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북한의 10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대표적이다.

장일훈 차석대사는 최근 미국 뉴욕 북한대표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0월 로켓, 장거리 미사일 발사설'에 대한 질문에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대규모의 성대한 기념식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 차석대사는 "북한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며 "미국의 군사적 억지와 압력에 대해 북한은 현대화되고, 확장되고, 강화된 핵무기로 대응할 것임을 과거에도 밝힌 바 있"고 언급했다.

그 동안 북한이 체제가 불안하거나 중대 사건이 있을 때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볼 때 이번에도 전략적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명명한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4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6월 27일 제2연평해전 6명의 전사자들의 이름으로 명명된 소속 유도탄 고속함이 서해상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최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67m 규모의 대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세운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군 당국 역시 10월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29일 "북한이 오는 10월 전략적 수준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 증축 공사가 10월 전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략적 수준의 도발이 있다면 10월 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북한 함정이 중국 어선을 몰아내고 있고 해상에 부표를 설치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최근 들어 북한이 중국 어선을 밀어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와 관련, 북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아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이 오는 10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뒤따르고, 이에 반발해 4차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맑은 하늘·일교차 주의 ...낮 최고기온 11~17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금요일은 절기상 춘분(春分)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까지 경기남부·북서내륙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청정한 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월 15~17일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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