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 노동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들을 포함한 4대 부문(노동·공공·교육·금융) 구조개혁 후속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8개 부처는 7일 오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전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각 부처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4대 부문 구조개혁 및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부처별 추진 과제, 일정, 홍보계획을 마련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 개혁 과제들이 후속 조치의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노동 유연성 개선 등의 노동 분야 후속조치 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동계를 설득하기 위한 ▲기업의 정규직 채용 확대 ▲실업급여 제도 개편(지금률 50→60% 및 지급기간 30일 연장) ▲고용복지 센터 확충 등의 과제들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관련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 구조개혁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정부 예산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정부 재정은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부정수급 차단 등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초중고 선행출제 금지 및 수능 난이도 안정화 ▲국가직무능력표준 보급 확대 ▲선취업 후진학 제도 활성화 ▲사회 수요를 반영한 대학 구조개혁 등을 추진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보신주의 관행 및 현실 안주 금융영업 행태 개선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되는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의료, 관광, 컨텐츠, 금융 교육 등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문화·예술과 ICT 분야의 융복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사업지원법 등의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향후 대통령 담화문 관련 전반적인 후속조치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점검·관리해 나가되 4대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기재부가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해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