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현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는 평균 점수가 보통에 미치지 못해 지속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 소속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만족도는 1년 전(2.81점)보다 높아진 3.14점을 기록했다.
다만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평균 점수는 2.92점으로 지난해(2.7점)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보통(3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3.04점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한 만족도 2.87점 ▲후속조치 사후관리 및 평가 만족도 2.79점 ▲기업과의 소통 만족도 2.75점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 만족도 2.58점 등의 순이었다.
정부의 규제건의 수용 속도에 '여전히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동안에도 개선되지 않는 편'이라고 답한 기업은 64.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규제개혁 전망 관련 물음에 '현재의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도 55%로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규제개혁 우수평가 분야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6위(7.0%)를 기록한 벤처·창업(30.7%) 분야가 새롭게 1위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고용 분야가 18.7%로 1위를 차지했었다. 올해 크게 부각된 정부의 벤처·창업 관련 규제개혁 노력과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 중견기업이 24.7%, 고용 13.0%, 소상공인 및 환경이 각각 10.0%로 그 뒤를 이었다.
문제점과 개선 과제로는 소통 및 피드백 미흡이 27.3%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냈다.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21.3%)가 그 다음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