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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신용불량 세대’, 먹고 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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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50~60대는 산업화 세대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소위 ‘386세대’로 일컬어지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며 혼란도 겪었지만 경제발전을 밑거름으로 나름의 자기 밥그릇을 챙겨왔다. 그러나 20대에서 30대 중반에 속해 있는 세대는 큰 혼란기에 직면했다. 적자생존의 신경제 속에서 치열하게 밥그릇 다툼을 하는 첫 세대인 셈이다.
부모세대가 누린 안정이나 바로 윗세대의 낭만과 가능성 같은 혜택은 꿈도 못 꾼다. 바로 사회로 진출할 즈음,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은 ‘불행한’ 세대다. 윗세대에서 벌인 경제난을 수습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부양도 고민할 처지다. 이 시대를 처절하게 살아가는 한국의 2030세대의 현주소를 돌아보자.
‘산 넘어 산’… 2030세대의 현주소
청년실업, 카드대란, 신용불량자 양산, 청년실업, 저출산, 만혼 등은 2030 세대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사회적 화두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안정적인 일자리’-‘가정 꾸리기’와 같은 순탄한 과정은 지체와 정체를 반복하며 ‘쉽지 않은’일이 돼 버렸다. 일자리는 없고 비정규직만 늘어가는 비참함, 양극화 현상과 부의 대물림, ‘투잡’과 ‘샐러던트’로 버둥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2030세대의 현주소다.
대졸자가 아니면 취직도 힘들다. 부모세대는 중, 고 졸업장만 있어도 먹고 살 걱정은 안했다. 하지만 길거리에 넘치는 게 ‘대졸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수는 인구 1만명당 1975년 66.7명에서 2002년 623.2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즉, 매년 50만명이 넘는 대학졸업자가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거짓말 조금 보태 같은 대학 졸업장이라도 등급에 따라 인생이 좌우한다는 말이다. 요즘은 ‘SKY’(서울대,연,고대) 졸업자를 넘어서 ‘해외파’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실제로 콧대높은 서울대도 취업지원실을 신설했을 정도로 학생들 취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벌 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 한국 내 ‘학력위조’가 만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구직자들 사이엔 취업 명문대 졸업장, 외국어 성적, 해외 경험, 기업체 인턴십, 각종 자격증, 봉사활동 등을 통틀어 ‘5종세트’ ‘7종세트’란 말이 나돈다. 구직자 10명 중 1명은 취업관련 전문강사나 전문가, 유학생에게 1대1대로 과외를 받는 일명 ‘족집게 취업과외’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디 이뿐이랴. 취업 면접을 위해 성형을 감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외국어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너도 나도 어학연수에 해외유학 길을 떠난다. 해외 어학연수를 위해 6개월에서 1년간 드는 시간과 1천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여기에 학원수강 등 취업준비 비용으로 월 평균 28만원(연간 336만원)의 지출비용(한국고용정보원)을 감안하면 한해 수천만원은 족히 든다는 계산이다.
부모의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매년 천정부지로 솟는 등록금에 어학연수 비용까지 감당하느라 사회에 진입하기도 전에 채무자 신세가 되는 젊은이가 적지 않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를 나온 김모(28 스페인어 전공)씨는 학자금 대출로 2년간 1500만원 가까운 빚을 진 상태로 졸업했다. 학벌 콤플렉스를 만회하기 위해 떠난 멕시코 어학연수비는 1년간 1천만원의 빚을 친척에게 졌다.
실제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2005년 시행 5학기 만에 131만명이 4조3천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해 예비 신불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처지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 불이행자가 721명에서 2천221명으로 크게 늘었다. 매년 2천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저신용자’로 전락하는 셈이다.
학력 인플레이션 직업 선택의 폭 좁혀
빚을 갚기 위해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취업 재수, 삼수생이 허다하다. 안정된 직장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수천 대 일이 예사다. 일자리는 찾아보면 많은데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어른들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이들의 눈높이를 탓할 수만도 없다. 대학졸업 기간 들어간 투자비용과 빚,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임금 때문이다.
최근 현대경제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체감 청년실업률은 15.4%에 달한다. 구직 포기자까지 합하면 청년실업자(15~29세)가 100만명(19.5%)에 육박한다고 한다. 청년실업률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대학 졸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학력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직업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한다. 일자리는 적은데 구직자의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진다는 얘기다.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막상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일자리 창출이 적은데 반해 매해 고학력자의 배출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KDI 김용성 연구위원은 “외국의 경우 실업자가 저학력층에 몰려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학력 실업률이 월등히 높은데다 이들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1990년대 대학설립이 자유화하면서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 됐고, 대졸자들은 대학기간 들어간 비용을 감안한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을 기업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잡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엔 아예 지원하지 않거나 설사 지원해 합격하더라도 입사를 하지 않으니 구직 기간이 길어진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임금 노동자의 56% 수준인 89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금 노동자 3명 중 한명은 정규직의 62.8% 수준을 받는 비정규직인 셈이다. 현실과는 다른 괴리감에서 젊은층은 좌절을 겪는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고학력 청년층의 구직기간을 늘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풍요속 빈곤… IMF 세대
쥐꼬리만한 월급으론 집값과 물가를 잡지 못한다. 대학시절 학자금 융자금부터 그리고 결혼초창기에 생활자금 때문에 얻은 빚을 30대 후반까지 갚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들은 학자금과 신용카드 대출을 갚느라 소득의 25%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여기다 집세까지 내고나면 그야 말로 빈털터리다.
부모세대에 비해 어린 시절을 풍요롭게 보냈지만, 외환위기 당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냉혹한 현실을 목격하며 양극단을 체험한 이들은 성인이 된 뒤엔 로또와 부동산 광풍이라는 인생역전을 보면서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다. 부모세대가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 시대에 살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했다면, 20~30대는 대체로 자기 자신과 ‘돈’에 집중한다. 다만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목표를 둔다.
사회진입 장벽은 높은데 ‘돈 쓸 데가 많다’는 것 또한 20~30대를 ‘빈털터리’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는 “우리나라 20~30대를 규정하는 가장 적합한 코드는 ‘소비’”라고 말한다. 정치적 이슈가 대학가를 지배할 때는 소비에 관심이 있어도 드러내기를 꺼려했지만, 사회 전반이 소비화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술값, 밥값 외에 별다른 지출이 없는데도 매달 카드대금으로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성세대는 소득이 생기면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를 했던 반면, 20~30대는 소득이 완성되기 전부터 지출액을 쌓아놓는다. 지출의 우선순위도 다르다. 과거엔 ‘집을 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욕구 충족을 ‘내 집 마련 뒤’로 미뤘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33살 쯤 결혼계획을 하고 있다는 최 씨는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자동차를 바꾸고 싶다”고 말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다른 욕구를 포기하기보다 내 집 마련 시기를 미루거나 전세로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내집마련은 ‘그림의 떡’
20~30대를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또 하나의 복병이 집값이다. 기성세대들은 그동안 집값 상승으로 이득을 보았지만 젊은이들은 그 부작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다. 도시 사는 젊은이들은 수입의 40% 이상을 집세로 내는 경우도 상당하다. 2007년 9월부터는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내집마련은 ‘그림의 떡’이 돼 버렸다. 특히 독신자나 싱글족, 단독 세대주, 신혼부부들은 내집마련이 힘들어졌다. 국토조사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내집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8.07년이었다. 또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7.5배로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년 반을 모아야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셈이다.
주택보유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시댁이나, 처갓집에 더부살이를 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한다’는 옛말이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둘만의 오붓한 가정보다 육아와 생활비 보조를 위해 부모들에 의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재테크를 이유로 신혼초부터 아예 처갓집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부부도 적지 않다. 요즘 2030 젊은이들 집 마련이 너무 힘들어서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키즈‘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무려 40%가 ’부메랑 키즈‘를 경험한다고 한다. 집값이 너무나 비싼 것이 큰 원인이다.
소득에 못미치는 물가상승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떨어뜨렸다. ‘출산 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높아짐에 따른 경제적 문제점과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육아 담당자의 부재 등이 젊은 세대의 출산에 발목 을 잡는다. 자녀가 생기면 육아비용 때문에 파산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고 한다. 4세 미만의 아이 한명 당 육아비가 연간 1천만 원이 든다. 아이가 생기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경제적으로 더욱 더 힘들게 된다.
그런데다, 2047년 국민연금의 고갈로 노인 부양의 무거운 짐도 지고 있다.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유엔 기준 14%)와 초고령사회(20%)에 각각 2019년과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2002년 현재 생산 가능인구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19년에는 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미 작년 조세부담률은 20.7%에 이른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부담금을 더하면 월급의 3분의 1 이상(33.4%, 통계청 올 1·4분기 기준)을 국가에 내고 있는 것이다. 소득이 늘면 문제는 없지만 가계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소득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4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9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겨우 1%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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