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11조536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적 의원 207명 중 찬성 149명, 반대 23명, 기권 35명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추경안에 반대한 의원은 강기정 강동원 김기식 김용익 노영민 박민수 박원석 박홍근 송호창 윤관석 윤후덕 이종걸 이학영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진후 정청래 진선미 진성준 천정배 추미애 홍영표 의원 등이다.
이날 통과된 11조5362억원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2638억원 가량 삭감된 안이다. 구체적인 세출 삭감 내용은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2500억원 ▲상임위 삭감 1810억원 ▲기타 440억원 등이다.
국회는 삭감한 예산을 메르스 피해지원 확대에 1500억원, 중소기업 긴급 경영자금 95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에 168억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에 208억원 반영했다.
가뭄 및 장마 대책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100억원을 증액했고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에도 60억원을 추가했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200억원과 임성리-보성간 철도건설 100억원 등도 증액 반영했다.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안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세입 확충을 위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온 것이 반영된 내용이다. 이날 추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여야 의원들은 각각 찬반 토론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제는 국회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을 때다. 개별 사업에 대해선 여야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금번 추경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돼 국민들의 고통이 해소되도록 적극 찬성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신종감염병 연구병원과 수도권, 영남, 호남에 하나씩 세우려던 권역별 감염병 설립 예산이 통채로 삭감됐다. 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메르스 피해보상 손실보상액도 반토막 났다"고 비판하며 "이번 추경의 취지는 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한 메르스 추경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추경 예산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이번 추경은 또 다시 현금 주고 어음 받은 추경이다. 부대의견으로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무 의미 없는 부대의견이 될 것"이라며 "SOC 예산은 누가 봐도 총선용 예산이다. 이번 추경은 선거용 추경, 빚더미 추경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추경안이 통과되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는 뜻하지 않은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온 정성을 다하겠다"며 "추경을 잘 처리해준 데 대해 거듭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의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의결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 아울러 강도 높은 재정 개혁,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 노력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준 고견들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