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11조536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2638억원 가량 삭감된 안이다. 구체적인 세출 삭감 내용은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2500억원 ▲상임위 삭감 1810억원 ▲기타 440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삭감한 예산을 메르스 피해지원 확대에 1500억원, 중소기업 긴급 경영자금 95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에 168억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에 208억원 반영했다. 가뭄 및 장마 대책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100억원을 증액했고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에도 60억원을 추가했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200억원과 임성리-보성간 철도건설 100억원 등도 증액 반영했다.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안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세입 확충을 위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온 것이 반영된 내용이다. 해당 추경안은 곧바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추경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위원회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15년도 추경 예산안 및 11개 기금운영 변경안이 의결된 것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예산안이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부도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제기된 고견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특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정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경 예산안이) 국민 행복을 위해 쓰이게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추경안이 통과되기 전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몇 가지 짚고 갈 점이 있다"며 토론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3년째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다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따라 세수 보전하는 또 다른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 문제를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에 168억원이 반영되는 데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배재정 의원도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 "이 정도로는 제도 정착과 부모님들의 우려를 덜기 힘들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영록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주장해온 온누리상품권 예산 반영이 무산된 것에 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인영 의원은 "법령적 근거 없이 추경안이 상정된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법령적 근거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부총리는 "구체적 세목에 들어가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법령에 근거해 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선 "집행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해서 하겠다"고 밝혔고, 온누리상품권 예산 관련해선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분배하는 대신, 시장안정기금을 자체 변경해서 재래시장 지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서는 "세수 확충 방안을 나름대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