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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륜현장 촬영 사이버흥신소 대표 등 1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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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미행, 촬영 등 특정인의 사생활을 탐지한 혐의로 국내 최대 사이버 흥신소 H사 대표 김모(50)씨 등 4개 업체 17명을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에는 ‘가정고민’, ‘흥신소’, ‘심부름’, ‘사람찾기’, ‘뒷조사’, ‘소재파악’ 등의 단어로 검색하면 자신들의 홈페이지가 최상위에 노출 되도록 유료 광고를 게재하여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네티즌의 사이트 방문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2005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여에 걸쳐 총 270여명으로부터 건당 100만원에서 수천만원씩 16억 8,600여만원을 받고 조사 대상자의 불륜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불륜 증거를 보고서로 작성해 의뢰인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배우자 불륜의심 추적 재연 드라마들이 최근까지 케이블방송에서 적지 않은 시청률을 보였던 점과 인터넷 심부름센터들이 ‘변호사와 업무 제휴’라고 광고하고 있는 점들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착각을 유발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민간조사업법이 통과되지 않아 누구든지 ‘타인의 사생활 탐지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자칫 의뢰자 본인도 교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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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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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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