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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실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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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토가능” 화답해 대화 가능해졌으나…與내서도 우려 커 실현 아직 미지수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야당에 제안하면서 내년 20대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대표는 1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치는 그간 잘못된 공천 때문에 계파 갈등이 증폭됐고, 당이 분열하는 악순환을 겪었다”며 “만악의 근원인 공천 제도를 혁신해 민주정당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정치에서 만악의 근원인 공천 문제가 해결되면 정치권이 안고 있는 부조리와 부정부패의 90%는 없어질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반드시 성사시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해 당 대표 경선에 뛰어들면서부터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또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고쳐 모든 당내 경선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 하겠다고도 했다. 따라서 김 대표가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오픈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이 제도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특히 최근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벌어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계 의원 간 대립을 둘러싸고 내년 총선 공천의 전초전이라고도 해석됐던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완전국민경선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국민공천제를 도입키로 하는 내용의 선거·공천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지은 상태다. 여당 독자적으로라도 국민공천제를 시행, 정치문화의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추천하며 예비선거 후보자의 적격 여부는 예비선거관리위원회가 자격을 심사하기로 했다.

예비선거는 해당 선거일 60일 전에 있는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기로 했고 우선추천지역(전략공천)도 없애기로 했다.

관건은 야당의 자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김 대표의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실시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 역시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만큼 동시 실시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따라서 일단 여야간 대화의 물꼬는 터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데서 벗어나 국민에게 공천을 준다는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오픈프라이머리가 조만간 실현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내년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20% 이하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천기준을 내놨지만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는 미온적 반응을 보여왔다. 정의당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정당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 초선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가 당론 확정에도 불구하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 단독으로라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어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8월 말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여당)단독으로라도 실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야당이 진정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원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치를 신뢰받는 정치로 만들길 기원한다면 반드시 상향식 공천제, 국민공천제로 수정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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