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3일“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번에 단행될 특별사면에서 정·재계 인사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설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한 차례 특별사면한 적은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 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추경, 총선용 아닌 민생예산”
박 대통령은“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추경이 총선용이 아닌 민생예산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회복세 지연과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예기치 못한 메르스 충격과 최근 그리스 사태에 이어서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돼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이뤄지는 점을 들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빚으로 남게 될 위험성이 크다”며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민간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추경안 중 세입결손 보전은 제외돼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野 ‘세입결손 보전은 제외’ 주장에 반박도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세입 보전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입 부족이 확실시되는 데도 보전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하반기에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경제에 더욱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며“과거 세출 추경시에도 세입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입 추경도 함께 추진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총선을 겨냥한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의 경기침체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메르스 피해대책뿐만 아니라 원래하기로 돼있는 사업을 조기 완공해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보강을 하기 위한 민생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추경안이 늦어지거나 삭감되거나 하면 결국 서민이나 중산층과, 또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의 생활부터 팍팍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또 “7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이를 국내 소비 진작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면서“외래 관광객 입국이 완전하게 정상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는 하계휴가를 계기로 '국내여행 가기' 운동에 솔선수범하고 관련 기관과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내수진작운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여름에는 슈퍼 엘니뇨로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년에 비해 잦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시급한 곳에는 특별교부세나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즉시 보강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금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일부터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가 시작된다”며“이번 행사가 국민통합과 통일의 견인차가 되고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힘찬 기적소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