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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17대 대선,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현 위해 행자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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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오는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10,000부를 발간해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유형별 행위의 제한·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의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위반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참고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방공무원이 대선분위기에 편승해 정치권 줄대기 및 선거자료 유출 등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시비 소지가 없도록 직무수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일~12일 지방자치단체 조사공무원 연찬회에서 시·도 및 시·군·구 조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교육했고,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17대 대선에 검찰과 경찰청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공무상 비밀 또는 내부자료 유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특히, 경찰청은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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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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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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