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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뻔뻔한 일본 “전시 징용, 강제노동 금지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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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등재 산업시설국제법위반 안해”…정부“日발언문 명시된 대로 후속 조치해야”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뒤늦게 강제노역을 부인하는 '먹튀'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뻔뻔한 행보에 대해 국내 물론 국제사회에서 비판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10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은 기자회견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일부 시설에서의 조선(한)반도 출신자의 징용은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본 주장의 발신에 의욕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외무대신은 “앞으로도 제대로 대외에 설명하고 싶다”는 의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외무대신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조약 관련 논란에 대해선 “강제노동은 금지됐지만 전시 중의 징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번 일본 세계유산의 징용은 당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국제정보검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자민단 합동회의도 이날 '조선반도 출신자의 징용이 국제노동기구가 전전(戰前)부터 금지해온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대외에 알리는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합동회의에선 사토 구니 주(駐)유네스코 일본대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당시 강제노역 인정 발언에 “오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 같은 일본의 먹튀 행보에도 우리정부는 강제노역 여부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조건으로 정해진 후속조치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전날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건과 관련해서는 한일간의 합의 내용이 일본측의 (세계유산위 회의)발언문에 명시돼있다”며 “일본측은 이미 발표한 합의내용대로 성실히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일본의 성실한 조치 이행 여부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마련된 중층적인 점검 메커니즘을 통해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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