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의원(민주당·충남 논산시·금산군·3선)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제 고쳐야”
“서해도발에도 금강산 관광이라니… 상식 갖고는 이해 못해”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중 도중하차한 후 정계를 관망하다 지난 7월 1일과 7월 5일 시국관을 천명했던 이인제(54)의원이 7월 22일의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나서 주목되었다.
이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IMF라는 미증유의 국난이 노태우, 김영삼 두 대통령의 실패로 비롯되었다”고 전제 “우리는 또다시 임기가 반년
이상 남아있는 대통령의 실패를 목격하고 있다”고 개탄, “도대체 무엇이 현행 헌법하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세명의 대통령들을 예외없이 권력의
부패와 리더십의 붕괴로 몰아넣은 것일까요”라고 묻고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올해 12월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대통령을 선출하며 반드시 이번 대통령만큼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또다시
대통령의 실패가 국가의 재앙을 불러오는 일이 없도록 그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권력구조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안에 헌법개정 추진기구 설치하라”
“지금의 이 권력구조하에서 다음 대통령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나”고 의문을 제기한 이 의원은 “앞서 세 대통령보다 더 참담한 실패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예단하고 “하루속히 국회 안에 헌법개정 추진기구를 설치 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서해안 총격사건과 관련 “군은 외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신성한 주권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못박고
“그 위험이 북으로부터 오든 제3국으로부터 오든 아니면 테러집단으로부터 오든 군사적 판단만으로 강력한 응징에 나서야한다”고 소리높였다.
아울러 “국방장관은 다른 분야에서는 타협이 가능하나 국방과 안보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
햇볕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햇볕정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