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가 올해들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여파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하반기 22조원의 재정 투입을 결정한 데 이어 수출과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기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조차 올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 로 다시 내린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들이 가라앉고 있는 경제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올해 들어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수출은 6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1월부터 5월까지 수출 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10.1%, 수출 물량은 1.8% 감소했다.
정부는 세계경제 둔화, 저유가, 환율 등 경기적인 요인과 주력 품목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이 둔화되면서 기업의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다.
5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 투자가 줄면서 전월대비 1.3%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연중 최저치인 73.4%에 불과할 정도로 기업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서비스업과 민간 소비도 급격히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관광 산업은 6월 중 방한 관광객 취소 규모가 13만명에 달하고 7~8월 중 신규 예약도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제 완화, 제도 개선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6조2000억원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우즈베키스탄과 중미 6개국 등 시장 진출이 용이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5~2016년 91조원 규모의 기업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차세대 유망 품목 육성을 위한 6조80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연구개발(R&D)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잠 잠재력이 큰 건축·벤처·관광 분야를 집중 육성해 5조원 이상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축 분야는 '결합건축제도' 도입 등을 통해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벤처 산업은 '창업-성장-회수'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해 '창업 붐'을 유도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 관광객 방한 촉진 행사 ▲외국인 단체비자 수수료 폐지 ▲부가세 환급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태양광시설 사업 등 규제와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5개 민간 프로젝트의 제약 요인을 해소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메르스 사태와 그리스 위기 등 각종 악재로 위축되고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책을 마련한 데 이어 신속하게 수출·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관건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등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국회를 설득해 나가는 일이다.
정부는 추경 예산이 8월 중 집행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20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투자 활성화 대책도 각종 법률 개정과 예산 문제와 관련돼 있어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신속한 집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금씩 경제가 나아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경제가 주춤거리고 있다”며“절박한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회가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이 잘 협조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