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내수·수출부진이 계속되면서 하반기 경기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어떻게 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을 예고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기존 3.1%에서 2%대 후반으로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분기에 이어 지금까지 확인된 2분기 경기지표들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메르스'라는 대형 악재까지 터졌기 때문에 3%대를 지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경예산을 포함해 2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그에 따른 경제효과를 반영할 경우 3%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나오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2%대 하락이냐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은 이미 예고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6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대부분은 수출 부진이 더욱 심화되면서 4월 경제전망에 비해 성장경로상 하방위험이 높아졌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수출이 생각보다 부진한 면이 있고 회복세를 이끌었던 소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현재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면 4월 전망치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관건은 하향폭이다. 한은은 올해만 지난 1월 성장률을 3.9%에서 3.4%로 낮췄고 지난 4월 다시 3.4%에서 3.1%로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지표들만 놓고 보면 7월 성장률 전망치는 2%대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산업생산은 지난 3월(-0.5%)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4월(-0.4%)과 5월(-0.6%) 연속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메르스 여파가 반영되는 6월 생산지표는 더욱 나빠질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99로 급락하면서 유럽 재정위기로 국내외 경기가 부진했던 2012년 12월(98)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을 하회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그동안 수출경기가 안 좋았고, 2분기에 메르스라는 악재가 생겼기 때문에 3%대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을 통해 3%대를 방어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5월 산업생산 지표가 저조했는데 6월에도 부진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7~8월에도 중국인을 중심으로 관광객 8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3분기 중반까지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성장률이 긍정적으로 나오기 어렵고 결국 2%대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가계소득이 늘어나도 소비가 아니라 저축률이 올라가고 있고, 추경을 해서 돈을 푼다고 해도 당장 설비투자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발적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선순환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3%대 턱걸이 가능할까
기존 성장률 전망치인 3.1%에서 0.1%p만 낮춰 3%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다만 정부의 추경편성 효과를 반영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을 때다.
정부가 성장률 3%대를 사수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해 대규모 재정보강방안을 총동원한 상황에서 한은이 2%대로 낮추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성장의 판가름이 되는 '성장률 3%대'가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인하 효과와 추경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한은이 2%대로 낮출 경우 비관적 메시지를 던져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다.
메르스의 여파로 타격을 입었던 소비지표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다소 힘을 싣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4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3주차 소비 관련 지표들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1, 2주차보다는 감소 폭이 줄었다"며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원래 메르스 여파와 수출 부진으로 2.7~2.8%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추경안이 빨리 나오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정부에서 추경효과로 0.3%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점을 감안했을 때 3% 선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여삼 대우증권 수석연구원도 "현재 성장률 3%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경안이 발표되면서 정책적 효과를 지켜보자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한은이 어려운 경제지표를 감안하겠지만 추경 효과 때문에 3.0% 정도를 내세울 것 같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는 1.50%로 동결 전망
기준금리는 메르스 사태의 여파에 따라 지난 6월 금통위에서 1.75%→1.50%로 인하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터라 7월에는 1.5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기 흐름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한은이 기존에 통화정책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두달 연속 금리인하를 단행한 적이 없는데다 지난달 내린 금리 효과를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에 한 차례 금리를 내렸고, 정부의 추경 편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금리인하 효과와 재정정책 효과를 보면서 향후 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 미국발 금리 정상화를 마지노선으로 보면 추가 금리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동락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지만 금리를 인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실물 경기로 이어지기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만약 추경 이후에도 경기 지표들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있지만 내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삼성선물 박동진 연구원은 "6월 금리인하의 결정적인 원인은 메르스 사태 때문이었는데 메르스 사태가 야기한 경제심리 위축이 우발적이었던 만큼 연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고, 김선태 국민은행 연구원도 "금리동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통화정책 기조는 추경이 마무리 된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할 만큼 금리인하 압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며 "가계부채 문제와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금리인하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대두하고 있어 향후에도 추가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